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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뉴스보면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문득 갑자기
왜 진작 폐지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된다고
아직 도주주인 살인범이,
혹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살인자가
나서서 이법 반댈세~ 하지도 않을텐데ㅋ
그 가족은 반대할 수 있으려나..
아마 행정적인 이유일까요?
미처리사건이 누적만 되갈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