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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스키장은 3단계로 지정되었고, 수도권은 3단계에도 없는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스키장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뭔가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기에 딱 좋은 소재였고,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국민들에게 사실상의 금족령을 내린 것입니다.

금족령은 정부가 업소로부터는 욕을 덜 먹으면서도 업소 출입 금지를 강제하는 사실상의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시름시름 골병을 앓아왔던 업소는 차제에 중병이 들게 될 것이고, 이번 조치로도 코로나를 막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면 부득이 3단계 조치를 발동하겠지만, 그 때는 이미 모든 것을 잃고 난 후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통해 역병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정책을 구사해 온 것이 아니라, 병주고 약주면서 병세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나쁜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불과 한 달전만 해도 소비쿠폰을 뿌려 오다가 이도저도 아닌 막다른 길목에 이르자 또다시 상황을 모면하는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이렇게까지 된 이상 이번에는 확실하게 3단계를 시행했어야 할 거로 봅니다.

어설픈 단계 설정과 정부의 무원칙한 대응이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원인제공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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