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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절도로 처리하시면 경찰도 검찰도 어영부영 처리 합니다.
대부분 물건도 다시 돌려줬고, 실수라고 해버리니 일하기도 귀찮은대 큰처벌로 엮기도 귀찮고든요.
거기다, 벽이나 바닥애 그냥 새워둔 주인에게도 잘못이 있다. 라고 몰고가면서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자고 할겁니다.
(아니 그럴거면 횡령범은 뭐하러 잡나요. 횡령해서 코인한방터트리고 넣어두면 죄없나??)
그러니 적당히 처리하기 좋은 "점유물이탈죄" 로 처벌을 하시면 됩니다.
기져갔다 돌려놔도 이미 가져간 시점에서 처벌 가능하고, 사실상 죄값도 크지 않기에 처리에 크게 부담도 안되죠.
요근래 도둑맞았자가 다시 찾았는대 슬프다는 글들 너무 많이 올라오는거 보면..
처벌이 안된다는거 알고 발만맞으면 그냥 가져다 타는 인간들 많은듯 싶네요.
이재부터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의 대크 가져가면 인생좆되서 데크값 물어주는 수가 생긴다는 소문이 돌아야 안가져 가겠죠.
대부분 물건도 다시 돌려줬고, 실수라고 해버리니 일하기도 귀찮은대 큰처벌로 엮기도 귀찮고든요.
거기다, 벽이나 바닥애 그냥 새워둔 주인에게도 잘못이 있다. 라고 몰고가면서 그냥 좋게좋게 넘어가자고 할겁니다.
(아니 그럴거면 횡령범은 뭐하러 잡나요. 횡령해서 코인한방터트리고 넣어두면 죄없나??)
그러니 적당히 처리하기 좋은 "점유물이탈죄" 로 처벌을 하시면 됩니다.
기져갔다 돌려놔도 이미 가져간 시점에서 처벌 가능하고, 사실상 죄값도 크지 않기에 처리에 크게 부담도 안되죠.
요근래 도둑맞았자가 다시 찾았는대 슬프다는 글들 너무 많이 올라오는거 보면..
처벌이 안된다는거 알고 발만맞으면 그냥 가져다 타는 인간들 많은듯 싶네요.
이재부터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의 대크 가져가면 인생좆되서 데크값 물어주는 수가 생긴다는 소문이 돌아야 안가져 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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