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찰개혁이 갖는 의미에 대해 궁금해서 여쭙니다.
중수부라는 곳이 하는 역할과 폐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검찰총장 하명하에 수사하는 조직이라 정권의 개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음
하지만 그렇다고 중수부를 폐지해버리면 고위공직자, 정치인에 대한 사정기능이 약화될 소지가 있음 "
검색해 본건데 이 글대로라면 정치인들도 이득을 볼텐데 왜 없애려고 하는지요?
없애려는 사람들의 이유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글쓰신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무지한 서민이 여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