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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도시 입니다.저희 동네는 참 동네라 하기에 뭐한 짬뽕 집들이 있습니다.아파트도 있구요.일반 주택도 있구요.다세대 주택도 있습니다.문제는 자터를 가진 집은 없다는 거죠.여기서 물어 볼 문제는 이러다 보니 주차 할때가 없어서,소방 도로로 나있는 길옆에 있는 집은
자기 영역 표시를 합니다.꼬깔콘으로 세워 놓은거요.저두 어쩌다 늦게오면 저희 집옆 길 가인데도 차를 못세워서 관공서 까지 가서 대고 오죠.ㅡ,ㅡ,,이 영역 표시하는데 문제가 발생햇을때,정당 한가요? 자기 집 앞이라는 이유로요.소방도로는 엄연하게 따지면 공용 도로고
임자가 국가 땅인데요.이런 문제가 앞으로 나올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자기영역?표시하는 사람들도 법적으로 가거나 민원신고 했을때,
애매 하네여.앞으로 주차 하기가 겁납니다.싸움 일어날까봐요.벌써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꼬깔콘으로 자기 영역 표시한 집앞 사람이 그거 치우고 다른 차가 돼면 문제가 어떻게 돼나요?ㅡ,ㅡ,,
진짜 궁금 합니다.서울은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있어서 그 선에 다른차가 오면 신고해서 24시간 견인해간다고 하던데요.ㅡ,ㅡ,
여긴 지방 소도시라서 그런거 없지만,주차 문제 심각 하네요.
물론 법적책임을 묻는다면 불법주차겠지요
일례로 저희 아버지가 건물주이신데요 저희 건물 주차장에
누군가가 불법주차해놓고 열흘이상 않나타나도 법적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답니다
참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