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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이번엔 12세로 낮춰질것 같습니다.

 

원래 몇년전부터 미 성년자 형사처벌을 계속 낮춰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

 

계산 무산됐었죠..

 

그러다가 이번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빼도박도 못하게되서, 이번에 12세로 하향될것 같습니다.

교과부에서 적극 검토중이랍니다.

 

만 12세라면, 초딩 6학년부터 적용된다고 봐야겠네요.. 13세도 아니고, 12세라믄..

초딩 6학년부터 봐주지 않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하긴 요즘 초딩 6학년도 등치는 거의 170cm인 얘들이 부지기수이고, 초딩 6학년들이 떼로 몰려

지어 다니면서 노숙자 뚜드려 패고, 단체로 물건 훔치고 가게주인 패서 상해입히고, 참 가관도 아닙니다.

 

전에 영국에서 거주하는 친구의 그쪽 나라 청소녀들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영국청소년들.. 진짜.. 악마들이라더군요.

범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고...

조폭보더 더 무서운게 영국 청소년들이라고..

절대 영국 청소년들하고 시비 붙지 말라고 합니다.

시비 붙으면, 진짜 살인난다고.. 무개념 그자체라.. 앞뒤 안보고 일 저지리는 얘들이라고..

거기 나이로 10세 전후에 슬럼가 얘들이 칼로 사람 쑤시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

 

영국이 무개념 청소년들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1980년대초에 학생에 대해 일정 체벌금지/신체훼손 금지

법안이 통과되어, 교사든 부모든 절대 학생을 터치할수 없게끔 되었답니다.

그 법안이 통과된 이후로, 눈에 뵈는게 없는 무법 청소년 범죄자들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었고, 지금의

지경이 됐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 지경까지 갈려다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브레이크를 거는 듯 싶습니다.

 

헝글 유저 중에서도, 올해 6학년 올라가는 초딩이나 중딩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이나 집단왕따 같은 행위을 일절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형사처벌입니다.;;;

엮인글 :

달려라쫑

2012.01.03 10:27:50
*.72.208.205

신상필벌이 확실해져야죠. 청소년이라고 해도 정신적 미약함은 있겠으나 범죄를 범죄로 인식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 반대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형량을 대폭 키워야할듯해요

심야너굴

2012.01.03 10:25:08
*.92.147.189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요즘 사회면 기사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호이테

2012.01.03 10:31:38
*.91.0.80

정말 이번 사건을 생각하면 꼭 필요한 개정인듯 싶습니다. 요즘엔 초딩들도 인터넷 덕분에 예전같은 순수함이 빨리 없어지는 것 같아요

출동!에이미

2012.01.03 10:32:15
*.236.70.221

지하철 타고가는데 옆에앉은 어르신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몸통에 검은털 나면 그때부터 애들이 아니라고...

심야너굴

2012.01.03 10:38:17
*.92.147.189

맞는 말씀인데...

뭔가 야해 ㅡㅡ;

몰리에르

2012.01.03 10:40:08
*.234.218.116

진작 통과되어 적용되었어야죠...늦엇어.......

서민보더

2012.01.03 11:05:18
*.253.122.72

사회의 흐름에 따라 법도 맞춰가야되는거고요~
부모의 인성교육이 더 시급합니다

야무진광박

2012.01.03 11:08:22
*.194.122.138

요건 진짜 좋아요
통과됫으면 좋겟네요

구르는꿀떡곰

2012.01.03 11:19:24
*.253.82.243

저도 영국에 어학연수 할때.. 아는형 이사 돕는데.. 10살남짓되는 아이가 이사중이던 컴퓨터를 아무렇치도 않게 들고 가더군요..그래서 잡아서 경찰 불렀다가... 오히려 저희가 잡혀갈뻔했네요..ㅠ.ㅜ

경찰말이... 너희는 아무 권한도 없는데.. 왜 아이를 강제로 구인하고 있느냐..이건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물건훔쳐가는거 잡은거라고 말하니.. 그럼 너네 물건을 찾았으면 된거고... 아이에 대해서는... 경찰이 도착하면 인상착의를 말하면되는거라며... 외국인이니 한번만 봐주겠다고 하더만요...

형사처벌나이는 하향조정되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이건 아이의 인권이 어쩌고 저쩌구 안하고 통과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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