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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하고 잡았는데 합의안한다면?

조회 수 552 추천 수 0 2012.01.18 15:21:22
NACHO *.177.52.3
1000만원이하면 소액사기가 되서 50만원 벌금 내면 끝인가 보더라고요 전 25만원사기당했고 사기친놈이 이곳저곳800정도 사기쳤는데 합의안하고 그냥 벌금물고 끝내려한다는데 한국이 이리 허술한건가요 아님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건가요 ㅠ 요즘 젊은애들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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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O

2012.01.18 15:22:38
*.177.52.3

서울 지방법원 송치중입니다

뿅~!!!

2012.01.18 15:41:51
*.91.12.163

벌금형은 형사사건의 처벌이구요

민사는 남아있게 됩니다.

 

25만원에 대한 민사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대리

2012.01.18 15:53:35
*.60.128.54

법이라고.. 참 뭐가치 만들어 놨네요;;;;

 

잘해결되셧으면 합니다..

미찐보더

2012.01.18 16:26:38
*.196.247.197

형사랑 민사가 틀려서 그래요. 형사야 벌금내면 끝인거겟지만


민사 다시건다고 좋게 합의보자 하셔야겠네요.

후우짱

2012.01.18 17:16:43
*.212.137.180

위에 분께서 잘 설명하셨네요..

형사 책임은 벌금으로 회피 할 수 있어도...민사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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