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S 시사법률신문이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 조사한 '각국의 법조인 수 비교'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우리나라 법조인 수(판사·검사·변호사)는 17.29명으로 36.77명인 일본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수에 대한 판사, 검사, 변호사 수를 의미하는 각국의 법조인 수 를 보면

(2002년 현재)

미국 인구 10만명 당 375.7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일 인구 10만명 당 172.87명

영국 인구 10만명 당 179.67명

일본 인구 10만명 당 36.77명

프랑스 인구 10만명 당 66.28명 등의 순 이였습니다.

대한민국 은 인구 10만명 당 법조인 수는 17.29명으로

미국 독일 영국 등이 1백명이 넘는 반면...한국은 17.29명으로 조사국 중 최하위였으며 5위를 차지한 일본의 36.77명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아주 열악한 법률서비스 수준이다.

인구대비 판사수

독일 인구 10만명 당 25.38명

미국 인구 10만명 당 11.33명

프랑스 인구 10만명 당 8.7명

영국 인구 10만명 당 6.89명

일본 인구 10만명 당 4.22명
대한민국 인구 10만명 당 3.8명

한국은 6개국 중 가장 적었다.


인구대비 검사 수

미국 인구 10만명 당 12.4명

독일 인구 10만명 당 6.13명

영국 인구 10만명 당 4.03명

일본 인구 10만명 당 2.92명

대한민국 인구 10만명 당 2.85명

프랑스 인구 10만명 당 2.83명
검사수에 있어서만 유일하게 우리 나라가 최하위를 면했는데 2002년 현재 인구 10만명 당 2.85명의 검사가 있습니다.

인구대비 변호사 수

미국 인구 10만명 당 352.06명

독일 인구 10만명 당 141.36명

영국 인구 10만명 당 168.75명

일본 인구 10만명 당 29.61명

프랑스 인구 10만명 당 54.74명

대한민국 인구 10만명 당 10.65명

한편

판사 대비 변호사 수

미국 31.09명,

영국 24.5명,

일본 7.05명,

프랑스 6.29명,

독일 5.57명,

대한민국 2.81명

각분야 법조인 수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압도적인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국마다 다른 제도하에서 법조인을 양성한다고 해도 이렇게 열악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적은 법조인 수는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비용부담의 증가로 반드시 이어지고 법조인들이 이를 대충하는 사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조인 수를 늘리는 것이 시급합니다.

우리 나라 법조인 수를 늘려 대국민 법률서비스 비용을 낮춰야 하고 법조인들이 일을 대충하지 않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보자

각나라별 인구수에 대한 (판사, 검사, 변호사) 각국의 법조인 수

(2002년 현재, 인구 10만명당)

미국 375.79명

독일 172.87명

영국 179.67명

프랑스 66.28명

일본 36.77명

대한민국 17.29명

그러나 한국 사법부는 인원을 늘릴 생각이 없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