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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원에 입원한 아동 환자가 성인 환자들의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하다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ㄱ정신과 의원 환자 ㄴ군(16)을 폭행한 성인 환자 김모씨 등 3명과 이를 방치한 보호사 강모씨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청주시에 ㄱ의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처우와 치료환경에 대해 재점검하고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ㄴ군은 피해망상, 감정조절 어려움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지난해 7월18일 ㄱ의원에 입원했다. ㄴ군은 입원 사흘만인 7월21일 휴대전화를 훔쳐 사용했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같은달 27일과 30일 두차례 의원을 탈출했지만 모두 응급이송단에 의해 ㄱ의원으로 복귀했다.

ㄴ군은 처음 탈출을 시도했을때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태권도장 관장 ㄷ씨를 찾아가 "병원에서 아저씨들이 괴롭힌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하지만 ㄱ의원측은 태권도장으로 찾아가 복귀를 완강히 거부하는 ㄴ군에게 신경안정제를 두차례 주사한 뒤 의원으로 데려갔다.

보호사 강씨는 ㄴ군이 돌아올 때마다 김씨 등 3명에게 교육(폭행)을 지시했고 ㄴ군은 이들에게 뺨을 맞거나 '앉았다 일어서기', '머리 박기'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결국 ㄴ군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7월31일 의원 창문으로 세번째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인권위는 "ㄴ군이 성인 환자들로부터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고 있음에도 ㄱ의원 원장은 소속 직원에게 관찰 정도의 지시만 했다"며 "이는 ㄴ군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또 "ㄱ의원 직원과 환자들이 ㄴ군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원장이 이를 방치한 것은 정신보건법 43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전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