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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살 3건 추적해보니

"내자식은 하늘로 갔는데… 法의 심판은 관대했다"

감혜림 기자

입력 : 2012.01.03 03:04

본지, 왕따자살 3건 추적
가해학생들 모두 집행유예·보호관찰·사회봉사 '솜방망이 처벌'
"구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가벼운 처벌, 더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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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A고교 2학년생이던 이혜선(당시 17세)양은 2005년 봄부터 충주 지역의 비행청소년 학생 8명에게 욕설·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 집요한 폭력에 고통받던 이양은 그해 10월 폭력을 피해 가출한 지 사흘 만에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자살했다. 경찰과 학교는 '쌍방 폭행'으로 결론짓고 가해 학생 4명을 전학·퇴학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양 부모와 친구들, 시민단체가 "사건이 축소됐다"며 거세게 항의해 재(再)수사 및 기소가 이뤄졌다. 가해자 4명은 1심에서 징역 6~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항소심에선 "나이 어린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화병이 생긴 이양의 아버지는 2010년 숨졌고 어머니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본지가 2005년 왕따 폭력으로 자살한 학생 3명의 사건을 추적한 결과, 당시 가해자들은 최근 숨진 대구 김모군 사건과는 달리 구속조차 안 되고 집행유예나 보호관찰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10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전남 순천 임종빈(당시 15세)군 역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욕설 등 괴롭힘을 당하다 목숨을 끊은 경우다. 하지만 임군을 괴롭힌 김모(22·당시 15세)군 등은 구속은 물론 교도소 등에 수감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한 사건은 경찰이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다. 피해자들의 부모는 "왕따 폭력으로 자살을 했는데 학교와 수사기관 등에서는 왕따가 아니라고 몰아가려 했다"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나이 어린 가해자를 무조건 수감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원 내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린 8년째 지옥인데, 가해 학생은 멀쩡히 잘 살다니…"

감혜림 기자

입력 : 2012.01.03 03:04

2005년 왕따자살 3건 추적… 피해 학생 부모들의 절규
피가 거꾸로 솟는다 - 1년 반 동안 30명 진술 받아 기소했는데 허망하게 풀려나
피해 가족은 파탄 - 화병으로 죽고, 우울증 걸리고 대출받아 소송… 집안도 기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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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폭력을 견디다 못해 2005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3명 학생의 부모들은 "평소 '착하게 살아라'고 하지 말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라'고 가르쳤어야 했다"면서 "(아이가 숨진 2005년부터) 8년째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가해 학생들이 경미한 처벌을 받고 학교나 사회로 돌아온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다"고 했다.

아이가 숨진 후 학교에서 한결같이 "자살할 정도의 괴롭힘은 없었다"고 결론지은 것에 대해서도 "돌아보기조차 싫은 기억"이라고 했다. 대부분 유족들은 사건 이후 가해 학생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너무 원통해서 차라리 '잊어야지' 마음먹었더니 찢어 죽이고 싶었던 그 아이들의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부모도 있었다.

◇"우리 애기가 당한 걸 알고 피를 토했다"

"우리 애기가 참 인물이 훤칠하고 예뻤소. 애기가 난생처음으로 무단결석을 하고 나헌티 그동안 당했던 거를 말한 그날(2005년 5월 17일) 지 손으로 목숨을 끊을 줄 누가 알았겄소." 임영순(56)씨는 아들 종빈군을 '애기'라고 불렀다. 임씨는 아들이 숨진 직후 학교에 "집단 괴롭힘으로 아들이 자살했다"고 했지만, 학교 측과 경찰은 "학생들 사이에 괴롭힘은 없었고, 성적 비관이 이유"라고 했다.

임씨는 그러나 이후 1년 반 동안 아들의 친구와 가해자 등 30명을 직접 만나며 100장이 넘는 진술서를 받아냈다. '가해 학생들이 종빈이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때렸다'는 왕따 폭력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아그들 한 명 만나는 데 10일도 넘게 걸렸는디, 진술서를 볼라치면 우리 애기가 당한 게 떠올라서 2~3일을 드러눕고 피를 토했소." 결국 가해 학생들은 2007년 경찰 재수사로 기소가 됐지만 보호관찰, 사회봉사 판결로 풀려났다. 임씨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맥이 풀리고 속이 뒤집어진다고 했다. "내 자식 죽여놓고 너무 부끄러웠지만 남은 가족은 먹고 살아야 되니 그냥 잊어야지요. 그 아그들은 지금쯤 군대를 갔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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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화병으로 죽고 엄마 우울증

김순자(60)씨는 4년째 하루 세 번씩 우울증약, 신경안정제 등을 10알씩 삼킨다. 8년 전 막내딸 이혜선양이 비행청소년에게 구타와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뒤 생긴 우울증 때문이다. 딸은 자신의 수첩에 '시비 걸고 욕하고 때리고…. 죽고 싶다'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학교는 '학생들끼리 쌍방 폭행'이라고 사건을 축소했고, 가해 학생을 만나지도 못하게 했다.

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화물차 운전을 하던 아버지 이길수씨는 생업을 접었다.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경찰 재수사가 이뤄져 가해 학생들은 기소됐지만,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이씨의 가정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소송을 제기해 3000만원 배상금을 받아냈지만 이 돈은 모두 변호사·소송 비용 등으로 나갔다.

화병이 생긴 이씨는 심근경색으로 4번 수술을 했고, 2010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내가 더 싸워야 되는데…"라고 했다고 한다. 김씨는 "딸 친구들이 매년 명절이나 혜선이 생일이 되면 찾아와 가해자들 얘기를 해요. 시집간 애도 있고, 직장 잘 다니는 애들도 있다는데 '내 딸 죽여놓고 너희는 왜 잘 사냐' 묻고 싶어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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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한 청소년 단체 회원이 정부가 발표한 왕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남은 자식 생각 가슴에 묻기로

2005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주택에서 중학생 김모(당시 15세)군이 목을 맸다. 자신의 휴대전화에 학생 3명의 이름을 쓰고 "애들이 못살게 굴어서 죽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가해 학생과 부모 그리고 학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펄쩍 뛰었다. 아버지 김모(50·자영업)씨는 학교 측에 "가해 학생과 부모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몇 달 뒤 아들이 써놓은 '(가해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따돌리기 시작해 자전거 안장을 찢고, 욕을 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추가로 발견됐다.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그는 형사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남은 둘째 아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에 우리 둘째만은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 말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김씨는 요즘도 가해 학생이 밉다고 하면서도 그보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 애들은 아무 일 없는 듯 잘 살 텐데 원통하지요. 엄하게 키운답시고 (숨진) 아들과 대화도 별로 안 해, (왕따 폭력을) 당하는지조차 모른 내가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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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대구자살 사건 , 가해학생들 문자내용


엮인글 :

의뢰비파격세일중

2012.06.14 15:45:38
*.204.203.34

저런 사건은 법적으로 해결 불가..

내가 만약 아버지라면 청부업자 알아보거나 직접 나설듯.. ㅋ

역시 독거노인에 무자식이 상팔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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