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자유게시판

글 수 223,658

이혼시 복권당첨금.ㅋㅋㅋㅋ

조회 수 821 추천 수 0 2012.07.02 13:24:34
사실난널 *.192.8.51

복권당첨금은 이혼시 공동으로 모은재산이 아니므로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네요.ㅋㅋㅋㅋ

 

서울중앙법원은 복권당첨금 가압류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복권당첨금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관련법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부부의 공동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한정하고,

복권 당첨금과 같은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만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복권 당첨금은 부부가 같이 노력해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가능한 것이다.

 

이 게시물을
엮인글 :
목록

반반무잔뜩

2012.07.02 13:25:13
*.154.35.18

복권당첨되셨어요?^^+

張君™

2012.07.02 13:48:37
*.243.13.160

이런 고민 좀 해봣으면 좋겠네요. 우선 당첨이 되야 고민을 하죠.ㅋ

케이

2012.07.02 13:47:41
*.128.69.132

일단 당첨이 되야.......................

reddawg

2012.07.02 13:53:31
*.52.8.14

일단 결혼부터 해야.....................

X-ray

2012.07.02 13:55:06
*.229.133.247

분할해도 좋으니 당첨좀.....ㅠ

낙엽이라 행복해요

2012.07.02 17:48:35
*.165.1.168

일단 여자부터 만나봐야.........

드리프트턴

2012.07.02 18:02:48
*.88.162.176

복권살 돈이라도 있었으면......

HANRYANG

2012.07.02 23:16:05
*.170.201.94

ㅋㅋㅋ간절이 소망하고 있네요...당첨이 되길...ㅠ.ㅠ
분활해도 좋으니라는 말은 안하겠습니다...ㅎ
그러다 진짜 당첨되면 분할할때 속무지 쓰릴듯요..ㅋ

poptu

2012.07.03 02:08:53
*.234.201.175

10년뒤면 제차례가 오겠죠?? "로또외엔 방법이없다"라는 복권집문구가 생각나네요 허허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61] Rider 2017-03-14 43 223748
52798 박한별 의외네요;; [7] 딜러버스트 2012-07-03   1209
52797 드디어...미국도..예판? 시작이네요...후훗... file [14] BUGATTI 2012-07-03   901
52796 으음.....고민되네요 ㅋㅋㅋ [9] 해일로 2012-07-02   265
52795 그나저나 오늘 소개팅 하신다던 poptu 님 후기는 언제 올라올지... file [2] 드리프트턴 2012-07-02   344
52794 다시 시작하는 주식이야기~~ *^^* 참 쉽죠잉~~ file [13] 드리프트턴 2012-07-02   629
52793 어흐흑ㅠㅠ 보드사면 머합니까 ㅠㅠ [18] hamil 2012-07-02   733
52792 오늘은 꽁짜 커피를 못 먹었네욤, [1] poorie™♨ 2012-07-02   269
52791 보드생각나는날~ [6] 라마다호텔 2012-07-02   358
52790 만약 나뭇잎이 하얀색 이라면... file [3] 닥터리다 2012-07-02   385
52789 여성운전자들에게 차에서 꼼짝도 하지말라고 교육시키고 있나요? [24] 스팬서 2012-07-02 1 1024
52788 이제는 스팸 쪽지가 여대생에게... [7] 물러서지마 2012-07-02   490
52787 지난주 토요일에 웅플 다녀왔었어요~ [3] 달다구리 2012-07-02   424
» 이혼시 복권당첨금.ㅋㅋㅋㅋ [9] 사실난널 2012-07-02   821
52785 웅플은 어느 정도인가요? [15] KINGCO 2012-07-02   784
52784 알콜 농도는 소주가 더 높은데 [14] 스틸라 2012-07-02   894
52783 여수가요~~ [12] aAgata 2012-07-02   346
52782 여친님 생일이 다가옵니다!!ㄷㄷㄷ [13] ㅠ.ㅠ 2012-07-02   601
52781 내맘대로 프로메테우스 감상평.(스포 살짝) [8] Gatsby 2012-07-02   533
52780 ★★★ 헝그리 주간 채팅방 ★★★ 07月 02日 (月) 맨발의청춘 2012-07-02   201
52779 우왕~~~ 유로 결승전~~ 스페인 역시 잘하내요 ㅡㅅㅡb file [6] 드리프트턴 2012-07-02   544
쓰기... 목록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