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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복권당첨금.ㅋㅋㅋㅋ

조회 수 830 추천 수 0 2012.07.02 13:24:34
사실난널 *.192.8.51

복권당첨금은 이혼시 공동으로 모은재산이 아니므로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네요.ㅋㅋㅋㅋ

 

서울중앙법원은 복권당첨금 가압류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복권당첨금은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혼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관련법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부부의 공동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한정하고,

복권 당첨금과 같은 특유재산의 경우

재산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만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복권 당첨금은 부부가 같이 노력해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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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무잔뜩

2012.07.02 13:25:13
*.154.35.18

복권당첨되셨어요?^^+

張君™

2012.07.02 13:48:37
*.243.13.160

이런 고민 좀 해봣으면 좋겠네요. 우선 당첨이 되야 고민을 하죠.ㅋ

케이

2012.07.02 13:47:41
*.128.69.132

일단 당첨이 되야.......................

reddawg

2012.07.02 13:53:31
*.52.8.14

일단 결혼부터 해야.....................

X-ray

2012.07.02 13:55:06
*.229.133.247

분할해도 좋으니 당첨좀.....ㅠ

낙엽이라 행복해요

2012.07.02 17:48:35
*.165.1.168

일단 여자부터 만나봐야.........

드리프트턴

2012.07.02 18:02:48
*.88.162.176

복권살 돈이라도 있었으면......

HANRYANG

2012.07.02 23:16:05
*.170.201.94

ㅋㅋㅋ간절이 소망하고 있네요...당첨이 되길...ㅠ.ㅠ
분활해도 좋으니라는 말은 안하겠습니다...ㅎ
그러다 진짜 당첨되면 분할할때 속무지 쓰릴듯요..ㅋ

poptu

2012.07.03 02:08:53
*.234.201.175

10년뒤면 제차례가 오겠죠?? "로또외엔 방법이없다"라는 복권집문구가 생각나네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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