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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7,123

법률적으로 잘아시는 분

조회 수 785 추천 수 0 2012.10.17 12:44:57
고풍스런낙엽 *.255.9.125

방금 밥먹다가 뉴스에 미쿡 대선이 코앞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은 2번까지 연임이 되니 대통령이 직접나와서 합동토론을 하는게 이색적이네요^^;

티비보다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대통령이 공약으로 몇가지를 제시를 하죠 그럼 이게 임기중에 이뤄지는것도 있고 안되는것도 있습니다.

이때 공약을 걸었는데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대통령을 상대로 국민이 사기 소송을 건다면 승소 할수 있나요?

소송자체가 성립은 되긴 하는건지..... 

밥먹으면서 궁금해져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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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보더♨

2012.10.17 12:46:23
*.33.246.72

이번열차는 기타묻고답하기 행입니다. 타실분은 오른쪽 문입니다~
(근데 진짜 저거 가시죄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궁금해지넹..)

고풍스런낙엽

2012.10.17 12:48:06
*.255.9.125

ㅋㅋ 절묘하게 수정했습니다 아마 출발 안할꺼에요~

♨거침없는보더♨

2012.10.17 12:49:00
*.33.246.72

보셨어용? 이런.. 담엔 좀더 빠르게 ㅋㅋ

111

2012.10.17 12:48:19
*.148.223.114

안됩니다

고풍스런낙엽

2012.10.17 12:50:46
*.255.9.125

이유는요?

111

2012.10.17 12:56:53
*.148.223.114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처분행위 가해자의 재산상 이익 +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어느 하나 성립하는게 없습니다. 기망의 고의는 증명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 한다는 뜻인거 같은데 국민의 직접적인 손해가 없죠
그리고 공법과 관련해서는 공부한지가 오래되서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꼬부랑털_스키보더

2012.10.17 12:49:59
*.118.86.72

탑승~

eli

2012.10.17 12:58:15
*.70.26.183

형법 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자는 ~~~~~~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

라고 되있습니다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위해 일부러 구라치는것이 사기입니다

고풍스런낙엽

2012.10.17 13:04:10
*.255.9.125

못이룰 공약으로 당선됐다면 대통령이 된 것 자체가 일부로 구라쳐 명예와 재물등 이득을 취한 결과라고 볼수 있고 그런 공약을 보고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은 될줄 알았던 공약이 안되었으므로 손해가 발생된것 아닌가요?

eli

2012.10.17 13:10:56
*.70.26.183

하지만 고의적으로 라는 부분이 밝히기 힘들겠죠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하위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부분을 증명하기가ㅜ쉽지ㅡ않겠죠???
난 하려했는데 여당이 막아서 못했어 이래버리면
여당과 짜고서 고위로 하지 않았다를 밝혀야 할텐데요
불가능 하겠죠

CoolPeace

2012.10.17 13:08:30
*.246.77.149

법자체는 모르겠고 사기죄가 꼭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내꺼영

2012.10.17 13:19:26
*.125.244.104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쳐도..이미 그들의 정권에 그들만의 리그로..모든걸 장악하고 있을텐데(법 조차도..) 현실적으로 힘들겠네요~

뉴비임다

2012.10.17 13:29:44
*.75.62.97

일단 탑승... -_-

법은 잘 몰라서 대답해 드리기가.......ㅠㅠ

요로시쿵

2012.10.17 13:29:55
*.108.204.147

신중한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ㅋ

설상진상

2012.10.17 13:59:38
*.107.36.32

잘뽑아야해요...
잘뽑았어야해요.. 망할..

설상진상

2012.10.17 13:59:38
*.107.36.32

잘뽑아야해요...
잘뽑았어야해요.. 망할..

겨울은제대로놀아줘야대

2012.10.17 13:47:49
*.145.118.70

공약 안지킨다고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겨울은제대로놀아줘야대

2012.10.17 13:47:49
*.145.118.70

공약 안지킨다고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템페스트

2012.10.17 13:52:00
*.234.201.39

혹시모르니까 타봐야지..

ROCK ★

2012.10.17 13:56:10
*.155.187.18

사기를 치고도 대통령이 됐는데요...뭐...ㅠㅠ

되고나서도 치구요....

나라가 망할라나....ㅠㅠ

저렴한보딩자세

2012.10.17 17:17:10
*.216.188.187

사기죄는 안 됩니다...만.. 어쩌다가.. 임기 중에 탄핵은 가능하기도 하지요 ;;

저렴한보딩자세

2012.10.17 17:17:10
*.216.188.187

사기죄는 안 됩니다...만.. 어쩌다가.. 임기 중에 탄핵은 가능하기도 하지요 ;;

ㅁㄴㅇㄹ

2012.10.18 09:15:36
*.94.221.30

그걸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에서 투표로 뽑히는 정치쪽 인간들은 죄다 임기후 깜방에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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