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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운전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특히 쉴취한 취객조심합시다..
아침 열시에 지하주차장에서 빠저나와 천천히가고 있는데
택시에서 내린 취객2명중 한 명이 내차 리어라이트쪽으로
쓰러졌어요 첨엔 저한테 죄송하다며 미안하다며 그러는거였
어요 .. 아무래도 찝찝해서 뺑소니로 몰릴 까봐 명함주고
아푸면 전화하라 했더만ㅎㅎ 아니라다를까 전화오네요
여기저기아퍼서 입원해야겠다고...
자기잘못이라고 인정한 통화 녹취도 있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은녹취라ㅜㅜ 여튼 똥밟았네요..
올해 하반기 완전 우울하네요.. 손가릭도 다치고...
블박도 전방만있어서 ㅜㅜ 4방향 다 달아야겠네요..
모두들 조심하세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우리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81.4.14.선고 80다 2314판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 입니다.
사건의 정황을 나타낸 녹취록이라면
법원에서 이 증거를 배제하려면 적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위의 녹취는 증거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PS: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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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찾아가서 문서로 법원에 제출하고
녹취 음성을 보완할 증거로 제시하시면
대부분 인정받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이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였음을 들어
상대방 모르게 비밀로 녹음한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1981.4.14.선고 80다 2314판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사이 비밀리에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 입니다.
사건의 정황을 나타낸 녹취록이라면
법원에서 이 증거를 배제하려면 적당한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위의 녹취는 증거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PS: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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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찾아가서 문서로 법원에 제출하고
녹취 음성을 보완할 증거로 제시하시면
대부분 인정받습니다.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안해도 되지 않나.. 일단 경찰서에 제출해보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