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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국회 의사당
프랑스 국회
The French National Assembly in Paris is
의원과 의원사이가 굉장히 좁다,출석률도 높다
스위스 국회
SWITZERLAND NATIONAL ASSEMBLY
의원과 의원사이가 굉장히 좁다,출석률도 높다
독일 국회
의원과 의원사이가 굉장히 좁다,출석률도 높다
스웨덴 국회
의원과 의원사이가 굉장히 좁다,출석률도 높다
미국 국회
의원과 의원사이가 굉장히 좁다,출석률도 높다
영국 국회
영국의 국회에는 의원들의 지정석이 없다. 그저 양쪽으로 늘어선 계단식 벤치가 있을 뿐이다.
의원과 의원 사이의 간격이 매우 비좁다. 역시 출석률도 높다.
영국 국회의원이기도 한 총리는 소속 정당의 앞줄 가운데에 앉는다. 의장은 양측의 중간에 앉아서 토론을 주관한다. 양 진영의 벤치 사이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는데 그 폭은 칼 두 자루의 길이와 같아서, 양 진영 사이에 벌어질지도 모를 불상사를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논쟁은 치열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이 나오면 야유가 터진다. 의장은 불편부당성과 소수자 보호라는 민주적 가치의 수호자로 기능한다. 여야의 논쟁은 의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상대방을 직접 겨냥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마치 의장에게 상대방을 고자질하는 것 같은 모습이다.
일본 국회
의원과 의원사이가 굉장히 좁다,출석률도 높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듬성듬성 국회
연합뉴스 | 입력 2009.11.06 16:17(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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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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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제언 |
| 현일훈기자 one@munhwa.com |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시점에 다다랐다.” “시민단체에서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들을 총선 전에 발표해 국민들이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원들의 ‘출튀(출석체크 후 튀기)’가 개선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해를 거듭할수록 정도가 심해지면서, 이에 대한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럴 바엔 대정부질문을 없애자”, “출석을 부르겠다” 등 국회의장들의 온갖 압박에도 ‘땡땡이’치는 의원들의 구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은 대정부질문을 비롯한 국회 본회의에 의원 출석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등 고강도 처방을 내놨다. 이정희(정치외교학)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25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도장만 찍고 자리를 뜨는 국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대정부질문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의 가장 큰 의무행사 자리라는 점에서 저조한 출석률은 국회가 가장 중요한 책임을 방기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정회 후 속개시 회의장이 텅 비자 박병석 부의장이 기습적으로 출석 의원 명단을 부른 것을 거론하며, “더이상의 경고성 압박으로는 지금과 같은 구태를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대정부질문 중간에 출석체크를 다시 해 정족수를 채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법적·제도적으로 출석을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율(정치외교학) 명지대 교수도 “출석률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재석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80∼90%에 달하는 미국이나 유럽권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의원들의 국회 출석률·재석률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이 의원들의 출석률이나 재석률을 분석하고 이를 총선 전에 발표해 국민들이 의정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시민·사회단체도 한목소리를 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의원들이 국회 활동을 등한시하는 현상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일훈 기자 one@munhw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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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 국회 의원석은 비좁은데 왜 한국 국회의사당 의원석은 넓을까?
한국 국회 의사당에 곡대기에 '돔 ' 이 있는 이유는?
이유는 토론할때 상대방의 의견이 잘 들리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야 서로의 말이 잘 들리기 때문이다.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며 일상적인 모습이 바로 의원들 끼리의 토론이다. 토론시 상대방의 말이 잘 들려야 한다. 그럴려면 의원과 의원사이는 최대한 좁혀져야 한다. 그래서 선진국 대부분의 국회의사당 의원석은 개인간격이 매우 좁다. 토론시 서로 잘 들리라고...
반면 한국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 개인과 개인의 간격은 세계에서 제일 넓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토론 같은 건 아예 관심 밖 이였다. 그저 넓은 공간에 허세부리듯 앉아 출세했다는 감투의식만 뽑내는 것만 관심이였다. 한국국회의 돔도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의 국회의사당의 국회의원 개인공간은 너무 커 결과적으로 의사당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할 토론은 한국 국회의사당에선 사실상 불가능 하다. 의원과 의원사이가 너무 멀어 상대방의 말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들을 수가 없다.
1969년 7월17일 21주년 제헌절을 맞아 착공한 여의도 의사당은 1975년 9월1일 '동양 최대'의 의사당으로 태어나게 된다. 준공 당시 건설비는 총 135억원으로 한해 예산의 1%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
지금까지 커다란 보수공사 없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현재 기준으로 환산하면 3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간 대형 국책 사업을 통해 탄생된 것이었다.
현재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33만㎡ 넓이의 1조2198억원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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