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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224,109

10년전 딱지가 날라왔네요.

조회 수 349 추천 수 0 2013.12.12 12:24:08
루나소야 *.173.220.94

 

위반항목 : 정기점검기간경과

유효기간 : 2003/06/30 ~ 2003/07/30

해태기간 : 2003/07/31 ~ 2003/09/04

지연일수 : 36

 

납기내 과태료수입 20,000원

 

저희 물류회사에 지입차중 한대 같은데

지금은 그차 차량넘버도 없고.. 그때 차주가 누구였는지도 모르고...

 

금액도 작으니 걍 사무실에서 내면 그만이긴한데

사실 이걸 냈었는지 어쨌는지도 모르고

걍 내라고 날라오니 내긴 내야할껀데

금액도 작으니 걍 내버리면 문제 될건 없을것 같은데

 

이 찝찝함과 꿀꿀한 기분은 뭔지 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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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2013.12.12 12:28:48
*.226.192.13

저도 10년전 폐차한 차량의 주차위반 딱지가 아주 어쩌다 잊을만~하면 날라옵니다.
근데 과태료 남아 있으면 폐차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녔나봐요. 이거 계속 안내면 어찌되나요? 어차피 그때 차량넘버 5044는 죽은지 십년이 다되가는데...

뭘봐!

2013.12.12 14:19:58
*.151.85.165

차량은 죽었어도... 8번님은 살아 계시니...

AmaRi

2013.12.12 12:34:46
*.184.128.34

벌금안내고 폐차하면 말소하는줄알고 있던 뭐과장 10년넘어, 한방에 날라온 벌금합계 250만원.ㅋㅋㅋㅋ
주위에 실제로 있었네요. 몇년전에.ㅋㅋㅋㅋ

내꿈은 조각가

2013.12.12 12:34:51
*.7.24.80

채권소멸시효부터 따져보세요. 소멸중단사유도 따져보시구요

써니거나

2013.12.12 13:46:16
*.73.168.53

과태료 납부고지일로부터 5년 경과하믄 소멸시효 완성되구요(5년 버티라는 게 아닙니다. ^^) 자동차에 압류되믄 소멸시효 정지...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채권소멸시효 자체가 없습니다. 즉 담당공무원 잘못으로 따질 수는 있으나 부과자체엔 문제가 없다는군요

AmaRi

2013.12.12 14:07:36
*.184.128.34

몇년전에 법바꼈을꺼예요. 벌금내신분왈 법바껴서 평생 따라온다고 합니다. 차없애고 새로 등록하게되면 날라온다네요.

차를아예 없애면 안날라올수도있구요.

라이딩마왕

2013.12.12 13:49:46
*.231.196.1

10년전 과태료까지...세수확보 장난아니네요

poorie™♨

2013.12.12 13:52:20
*.255.194.2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세수 확보때문에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 과태료 처분 받았으나, 통보가 안된 과거 자료 찾아내서.
다 거둬 들인다고 나왔었습니다. = =;;

빽보더?

2013.12.12 14:47:51
*.234.220.232

세수부족으로인한 서민쥐어짜기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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