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포경수술로 조직 일부 훼손...노동력 상실 인정"

조회 수 470 추천 수 0 2013.12.23 13:32:10
광고
 
<iframe id="f280240" name="f280240" src="http://ad.naver.com/adshow?unit=120H&amp;subject=sid1-102_sid2-257" width="280" height="240" marginheight="0" marginwidth="0" border="0" frameborder="0" scrolling="no" align="center" title="배너광고">

포경 수술을 하다 조직 일부가 훼손된 남성이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살 최 모 씨가 의사 박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최 씨에게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기 일부분이 소실돼 정상적인 성관계가 힘들 수 있다며, 나중에라도 성기능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노동력의 5%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11살이던 지난 2003년 박 씨에게서 포경수술을 받다가 박 씨의 실수로 일부분이 절단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봉합수술 등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최 씨는 곧바로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강제 조정을 거쳐 1,400만 원을 배상받았고, 사춘기가 지난 이후 후유증을 재평가해 산정해야 한다는 당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성인이 된 지난 2011년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모가 잘못한 듯...  할 필요도 없는 수술, 사회적 분위기,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덕에 반강제적으로 끌고 갔을 듯.... ㅋㅋ

그래도 완전 절단 안된게 어디야...


완전 절단 사고도 꽤 많다는데, 알려지지 않을 뿐이라는..

(물론 확률은 희박하겠지만 사례는 많다는..)


엮인글 :

샤오사랑

2013.12.23 14:21:32
*.219.46.71

허헉......

CarreraGT

2013.12.23 14:40:19
*.12.68.29

순간 펀게 들어온 줄.. ㅎㅎ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69289
27826 제가 이기적인가요? [14] 애둘 2013-12-23 454
27825 게임 추천 좀 해주세요~~ [8] 즈타 2013-12-23 308
27824 데세랄 들고 다님서 출사도 병행하시는 분들께 [9] malang~* 2013-12-23 363
27823 skt사용자분들 질문이요.(데이터관련) [4] 먼게 2013-12-23 371
27822 데크 스티커 [2] 똘기똘기 2013-12-23 365
27821 e-book 어플 추천 좀 해주세요 [1] 이북 2013-12-23 382
27820 애인 있으신분들 크리스마스 선물 뭐 하시나요? [28] 미스테리남 2013-12-23 560
» "포경수술로 조직 일부 훼손...노동력 상실 인정" [2] 이미하기엔... 2013-12-23 470
27818 여성 백 추천좀부탁드립니다. [6] 별하늘비 2013-12-23 412
27817 질문이요 ㅠㅠ [4] 블루시온 2013-12-23 317
27816 우리나라 최고 무서운 놀이기구가 뭐있을까요? [24] 개지 2013-12-23 2911
27815 남자다운 사람이란 어떤걸 말하나요? [31] 우울하군 2013-12-23 1656
27814 평창쪽에 최고 먹거리를 알려주세요 + + [9] 임냥이 2013-12-23 848
27813 헤어 왁스바르는법좀 갈켜주세요~ [13] 나를막만졌... 2013-12-23 1118
27812 교육대학원...... 좀 궁금하네요. [2] 2222 2013-12-23 282
27811 공무원 준비하다가....31~32정도에....합격 안될시.. [7] 2222 2013-12-23 1528
27810 크리스마스때 다들 뭐하세요? [12] 크리스마스ㅠㅠ 2013-12-22 342
27809 그랜저 가스문제 해결되었나요? [16] 페오M 2013-12-22 943
27808 모바일로는 장터 못보나요? [4] 울보선미 2013-12-22 332
27807 휘팍에 핸폰 충전기 꽂을 만한 벽전원이 있을까요? [5] 낙엽만십년 2013-12-22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