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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관련
법원을 다녀왔는데 ..
이쁘고 젊은 여판사가 판결을 내리더군요
승소 판결을 내려줘서 그런지 완전 이뻐보이더라는
여튼
온갖 잡스런 일로 고소건이 넘쳐 나더군요
술먹고 공무집행방해 = 구속될 안건인데 선처를 내려 벌금 삼백만원 땅땅땅
단순 폭행 두 일행 = 각각 벌금 검사 이백만원 선고 판사 백오십만원 땅땅땅
애네명 키우며 기초생활 수급자 단순 폭행건 = 검사 칠십만원 선고 판사 삽십만원 정정 땅땅땅
대충세건 지켜 봤는데 법원하루 수입이 그럼....허드득할듯!!
세금도 내나??란 궁금증이..
어제는 승소 판결이라는 겁나 즐거운 안주로 축배를 들었습니다
해장하러 가야겄다...
예전에 상표권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았던 아픈기억이..크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