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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tn.co.kr/_ln/0115_201410240524510380

 

[앵커]

새벽 시간, 가정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이 들자 20대 아들이 덤벼들어 제압했는데, 머리를 맞은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은 지나친 폭행이었다며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주택가.

스무 살 최 모 씨는 입대를 앞둔 친구들과 어울리다 새벽 3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 거실에 들어선 최 씨, 그런데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된 최 씨는 격투 끝에 50대 도둑, 김 모 씨를 잡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최 씨에게 맞은 도둑은 뇌를 다쳐 식물인간이 됐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흉기 없이 도주하려던 도둑을 과하게 폭행했다며 20대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특히 몸싸움할 때 휘두른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놀란 상황에서 도둑을 제압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별님, 최 씨측 국선 변호인]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도둑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보통이고, 빨래건조대는 무게나 재질을 볼 때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20대 최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최 씨는 교도소에서 두 달 넘게 복역 중입니다.

20대 청년의 지나친 폭행이냐, 집에 들어온 절도범을 상대로 한 정당방위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달 중순 내려질 2심 재판부의 결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지나친 폭행?? 도둑이 들어도 보고 안녕히가세요~해야하나봐요?ㅡ.ㅡ

엮인글 :

The One 0.5

2014.10.24 08:49:23
*.13.248.238

참~뭣같은 법이네요

우리보

2014.10.24 08:59:13
*.233.56.33

아 진짜 우리나라 살기싫다....

오크아자씨

2014.10.24 09:03:18
*.136.205.142

아~ 이건 아니잖아..

풍납보더

2014.10.24 09:07:23
*.222.19.4

상식이라는게 없는 나라다.

One_of_Us

2014.10.24 09:51:40
*.221.155.201

팔씨름 해서 이기면 잡아서 신고하기..
이래 해야 되는건가..ㅋ
어이 없네

!균열!

2014.10.24 09:54:40
*.87.61.251

와... 진짜... 대단한 나라다...ㅡ.ㅡ;

밥주걱

2014.10.24 09:55:23
*.198.110.170

와~ 이건 진짜.. 뭐 그럼 도둑넘 한테
자~ 주먹 날라갑니다~ 잘 피하세요~
라고 말부터 해야 되고 흉기 들고 있으면 어떤거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 보고
비슷 한걸로 들어야 되나??

캡틴화니

2014.10.24 10:08:03
*.171.57.161

어이없는 판결이네......

즈타

2014.10.24 10:19:02
*.41.60.27

미친넘들 뇌가 없는건가

아니 저자리 올라가기까지 공부열심히 했을텐데 참 어휴

깡장금

2014.10.24 10:34:40
*.215.227.204

새벽 3시에 깜깜한 거실에서 도둑을 발견하면 불 켜고 도둑에게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부터 해야하는거군요...

2심에서 뒤집히길 바래봅니다 !!!

뭘봐!

2014.10.24 10:39:26
*.221.247.68

이렇게 엄격한 법을 높은 자리에 있는 윗분들 한테도 적용 좀 했으면 좋겠네요.

생긴거하곤

2014.10.24 10:50:15
*.64.188.168

전 제가 살기위해...때리겠습니다.

도둑님 제발 집만 털어가십시오..뿌잉뿌잉????

그런놈 살려둿다가 결국 사람 죽일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참 멋같아서.ㅎㅎ

sapyo

2014.10.24 11:42:22
*.136.7.15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214721&ctg=1203

이거 기사를 보시면

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최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물론 도둑이 들어서 경황이 없어서 폭행을 했겠지만...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계속 차고 때린 행동은 만..
분노로 인한 과잉 폭행일수도 있을듯 하네요

빡뀨

2014.10.24 11:42:38
*.171.55.53

..

디아

2014.10.24 11:43:46
*.181.68.182

장난하나.. 와...!! 이젠 도둑놈 눈치도 봐야하네요..

알집

2014.10.24 12:12:18
*.209.97.253

어이없...전에 동네 빈집털이범 잡혔을때 아주머니들이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 한다고 했는데 잘랐으면 다들 큰일날 뻔 했네..

요이땅

2014.10.24 12:27:35
*.86.97.2

도둑님 흉기가 있으십니까?

없다고요?

그럼 적당히 팰께요...

만약에 흉기가 있으면 많이 맞습니다.

제압 시작 하겠습니다.

BUGATTI

2014.10.24 15:00:44
*.110.132.17

답이 없네요 정말..

스고이

2014.10.24 15:05:15
*.242.19.162

참 이런경우도 있네요;;;
도둑이 들면 잘 타일러서 같이 경찰서를 가는 방법 뿐인가요;;;

노출광

2014.10.24 15:52:54
*.156.234.201

무단 침입한 도둑이...강도로 돌변하는건 아무도 알 수 없는거죠.
여자만 있었다면 성폭행을 하고 ...부엌에 있는 칼로 찔러 죽여도... 막을 수 없는거죠.


계속해서 때리지 않고...뭘 했어야 하죠?
도망가는걸 멍하니 쳐다봐야 하나요? 다른 집을 털러 가는걸 가만히 놔둬요?

자연사랑74

2014.10.24 16:43:56
*.36.152.247

법이 산으로가는듯...ㅠㅠ

2014.10.24 16:51:40
*.68.242.4

미국과는 다르죠. 미국은 경찰 공권력도 매우 강하고,.. 개한민국은 경찰이 주치폭력자한테 맞아 죽는 경우도 있고..
(미국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일 듯..)

주거침시시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 인정되는거 같던데...

상대방이 어떤 시전(?)을 하는 괴물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빨리 제압하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봅니다.

도박을 할 필요가 없죠.

저 같았으면 신고 없이 토막살인해서 분쇄기로 뼈채 갈아서 변기속에 물내렸을지도...
(다 갈려면 양이 워낙 많으니 100일 정도 걸릴 듯..)

신고한게 잘못인 듯..

현실은낙엽질

2014.10.24 16:55:52
*.146.202.25

어이없는 판결이네요..

뚜비뚜뚜바

2014.10.24 17:06:58
*.62.163.37

말도 안되..저게 무슨 법이야!!!요!

v흑기사v

2014.10.24 19:38:01
*.248.49.163

참으로 이게 우리나라법이라니..미치겠다...

후진국티낸다

2014.10.25 10:00:32
*.209.127.127

판사 집만 골라서 강도살해 하는 연새살인마가 등장해줘야 법 고칠듯.

크리드

2014.10.25 12:34:13
*.223.16.119

답답하다..

꿀용

2014.10.27 13:56:07
*.10.211.238

참네 어이없네요;;;

서현이아부지

2014.12.02 00:22:52
*.226.207.71

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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