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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들었다'는 것을 직감한 최씨는 김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김씨가 도망가려하자 그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차례 찼다. 최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와 허리에 차고 있는 벨트까지 풀어 김씨의 등을 때리기 시작했다. 결국 김씨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다. 박 판사는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시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355419
흠......;;
무기를 가지고 있던 없던 그냥 도망가려고 했던 아니던
일단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을 했다는것 자체가 위협 당하는 느낌이였을것 같고요..
만약 저 사람이 그냥 도둑을 순순히 놔줬을때
그 도둑은 다른집을 털지도 모르는거고
아니면 칼을들고 집에 다시올지도 모르는건데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 사람이 멍청하게 도둑을 풀어준 꼴이 되버렸을텐데..
이사람이 살인용의절도범인지
상습절도범인지 초범인지 한순간에 어찌 판단할 것이며
절도범 조차 처벌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폭력을 행사해 잡아야하는건지 이해가 도통 되지 않네요.
이번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저는 한국에서 안전하게 살아갈수있을까 라는 의문감을 가지게 될거 같아요.
일단 자신의 집에 무단침입을 했다는것 자체가 위협 당하는 느낌이였을것 같고요..
만약 저 사람이 그냥 도둑을 순순히 놔줬을때
그 도둑은 다른집을 털지도 모르는거고
아니면 칼을들고 집에 다시올지도 모르는건데
그 이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 사람이 멍청하게 도둑을 풀어준 꼴이 되버렸을텐데..
이사람이 살인용의절도범인지
상습절도범인지 초범인지 한순간에 어찌 판단할 것이며
절도범 조차 처벌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폭력을 행사해 잡아야하는건지 이해가 도통 되지 않네요.
이번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저는 한국에서 안전하게 살아갈수있을까 라는 의문감을 가지게 될거 같아요.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폭행이 과했다라고도 생각하지만.... 저는 우선 법이 잘못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