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닭 ㄱㄴ 야기...2MB 이야기... 대한민국 이야기...

토론을 하게된다면 끝이없죠...

자신이 처한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반대도 찬성도 나올수 있는 상황이구요...

우리나라는 점점 천민자본주의로 가는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싱글세 검토한적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 다 선동 -_- 위헌요소가 너무 많아서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네요....

원래 일본에 있었던 것이었고 노무현대통령때 (독신세) 한번 있었고 이번 박근혜 대통령때 다시 나온 말이네요....

지금 싸우자는거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단 국회위원세부터,,,그리고 공무원세,,,남자세,...여자세,....세금이랑 세금은 다 걷어서,,,,윗분들,,,,룸 가겠죠?..회의하러,,,룸으로 ㅋㅋ

일단 복지문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요...

모두들 국민연금 내고 계시잖아요...이게 그니까 은행에 든 개인연금하고 달리 내가 내고 내가 낸돈만큼 나중에 받아쓰는게 아니란거죠..

세대간 부양이라는 문제와 연결되는데 내가 낸돈으로는 우리 윗세대 부양하고, 우리는 우리 아래세대가 낸돈으로 부양받고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있는 건데,,인구가 자꾸 줄면 연금내줄 사람이 없으니 나중에 연금이 고갈되고 우리가 받을 연금이 없어지는거죠

일본과 같은 초고령화사회에서도 세대간 부양에 대한 갈등이 매우 크고, 유럽의 연금제도 개혁필요성도 상당부분 인구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나중에 나를 부양해 줄 금전(돈)은 내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들 딸 주머니에서 세금으로 나올겁니다..

인구와 국력, 경제력과의 관련성이야 얘기 안해도 당연한 것이니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가 최대한 유지되어야 기본적인 복지구조가 원할하게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혼해서 애들 둘 셋 낳은 부부들 정말 애국자들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독신이라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키우는 거 정말 장난아니게 돈 들어갑니다..애들한테 쏟아부어야하는 노동력, 시간, 스트레스 이런거 다 계산하하고 애 낳으라고 하면 아무도 애 안낳을겁니다..ㅋㅋ 

(애들이 주는 사랑, 행복, 안정감...그런 긍정적 효과는 별도로 하구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애를 많이 낳은 사람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걷어야 할 세금 총량이 정해져 있다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다른 명목의 세금을 더 걷어야겠죠..소득이 발생해야 세금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싱글이란 이유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죠..)

그 세금으로 애들 키우고 그 애들이 커서 나중에 지금 싱글들 부양할거니까요..

다만...지금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건지....일단 일자리 늘리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아이들을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경제적 환경을 만들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세금부터 올리겠다는 그런 편의주의적이고, 언발에 오줌누기 식의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런 식이면 싱글분들 정부 사회에 대한 반발만 커지고, 사회구성원간 반목만 조장하는거와 다름없죠.. 혼인률 출산률은 더 낮아질겁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미혼모들이 스스럼없이(?) 애기 낳고 키우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만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지원하기 때문이죠...

출산율 상승, 육아지원을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겠다는  무조건반사 식의 정책보다는 일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위정자들이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덧) 우리 회사에서도 여직원들 출산휴가 휴직들 많이 갑니다...그러면 당연히 남직원들이 힘들어지죠..해야할 일들은 있는데 임신중 검진이다, 시간외 근무도 못하고(근로기준법상)..여러가지로 배려해줘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투덜거리는 직원들에게 제가 한마디 합니다.

ㅇㅇ야..나중에 이 애들이 커서 돈벌어서 다 우리 연금대주고 부양하고 할거다..

그니까 지금은 우리가 배려해주는게 맞지.... 

결혼 안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차별을 위해

실업급여 받듯이 한달에 한번씩 소개팅 증명 제출하면 싱글세 면제 해주는걸로~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