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에서 좋은글 있길래 올립니다 lmb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자의 39%, 자영업자의 41%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근로소득자 중 상위 6%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68%를 냅니다. 상위 12%가 85%를 냅니다. 자영업자도 상위 7%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85%를 감당합니다. 소수의 고소득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겁니다. 선진국에선 최소한 80%의 국민이 세금을 낸다고 하네요. 또한 작년 2011년 10대기업의 기부총액이 8000억을 넘는다고 하며 이는 그 어떤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명박대통령이 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폈다고 욕하는 행위도 경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무식한 행위라고 봅니다. 너무 '서민'에 촛점을 맞추다보면 국가경제는 위기에 봉착할수 있습니다. 또한 몇몇 사회주의국가들처럼 포퓰리즘에 빠져 무분별한 복지정책으로 국가와 국민 모두가 빈곤해질수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복지는 무엇으로 하나요? 기업이 왜 성장하고 발전해야할까요? 기업은 외화벌이의 주체이기때문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한류스타도 아니고 외화를 벌어올수 있는게 아니겠죠?

기업이 수입이 늘어나면 또 무엇이 늘어나겠습니까? 국가에 내는 세금이 늘어나겠죠. 또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아울러 회사차원의 사원복지도 행해지고 사회차원의 기부도 행해집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노동법상 해고를 시킬수 없기때문에 일자리의 수는 정해졌고 매년 쏟아져나오는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모두 주기는 매우 힘듭니다. 인구도 많지 않기때문에 내수시장이 적기때문에 수출에 의존할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수출을 미국에 하기때문에 한미FTA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겁니다.

서민을 위한 복지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생깁니까? 그리스나 이탈리아처럼 다른 국가에 빚을 내서 할까요? 대한민국도 포퓰리즘에 의한 무분별한 복지로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경제위기에 봉착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겠죠. 복지도 돈을 벌어서 건전하게 해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선 대한민국의 기업이 국제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야하는겁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기업이 해외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어 수출을 해도 팔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의 길은 막히고 대한민국은 빈곤한 국가로 전락하겠죠. 기업이 성장할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건 매국행위나 다름없는겁니다.

우매하고 어리석으며 단순한 1차원적인 생각으로 '서민'만을 부르짖으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됩니다. 내 배 채우겠다고 매국하면 안되는거죠.


<기업의 사원복지의 예>

≪ LG 칼텍스정유 주요 복지 제도 : 2004년 기준 ≫
▶ 의료 및 건강 관리 지원
- 본인 및 배우자 의료비 전액 지원
- 본인 치아 보철료 50% 지원
- 현장 근로자 매년 특수 건강진단 실시(60만원 상당)
- 여수·순천 지역 내 헬스장 무료 이용
▶ 학자금 지원
- 자녀 수 제한없이 중, 고, 대학 학자금 100% 지원
(의대, 외국인학교 포함, 유학시 국내 최고 수준까지 지원)
- 본인 대학, 전문대 학자금 50% 지원
- 자녀 입학 축하금 지원(중:50만원, 초등:30만원,유치원교육비:60만원)
▶ 주택 및 생활안정 지원
- 여수 공장 기혼 직원용 5백64가구 무상 지원
(사택내 야외 수영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운영)
- 여수 공장 미혼 직원용 89가구 독신자 숙소 무상 지원
- 사택 퇴거자에게 6천만원 주거 보조비 융자(연리 0.5%)
- 주택 구입자금 3천5백만원, 전세 2천5백만원 융자(연리 1.0%, 2년 거치 10년 상환)
- 생활안정자금 1인당 1천만원 융자(연리 3%, 7년 균등상환)
▶ 휴가 · 여가 지원
- 해외 콘도(괌 라데라콘도) 무료 이용(4박5일에 시가 532달러)
- 전국 유명 콘도, 백암 생활연수원, 제주 휴양소 상시 운영
- 하계 시즌 특별 휴양소 운영(천산온천, 지리산 온천)
- 하계 휴가비 지원(회사 상품권 50만원)
▶ 위로 여행 · 견학 지원
- 노사협상 종료 후 매년 80명씩 6박7일 해외여행
- 장기근속자 여행비 지원(20년:60만원, 30년:250만원)
▶ 보험 · 연금 지원(4대 법정 보험 외)
- 단체 상해보험 가입(재해 사망 8천만원, 일반 사망 5천만원)
- 산재 사망시 산재보험금과 별도로 1억8천만원 지급
- 개인연금 보험료 10년간 월 5만원씩 불입


<물가와 전세값>

물가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사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정도의 물가상승도 아니고 중산층을 서민으로 만들정도도 아니며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정도도 아니죠. 500원짜리 라면이 1000원 된것도 아닙니다. 좌빨사상의 기자들이 매일매일 물가에 대한 뉴스를 내보내니 더 민감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봅니다. 또한 물가상승은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단 국제경제위기/국제유가폭등/홍수로 인한 국내농산물가폭등 등의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부추킨거라고 봐야겠죠.

또한 전세값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이또한 이명박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단 과거 노무현정권의 종부세로 인한 여파가 지금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부세란 집 가격 9억원부터 추징되는 세금입니다. 압구정동에 20년 넘은 화장실 1개 딸린 32평 복도식 아파트의 가격이 9억원이 넘습니다. 일평생을 벌어서 이 아파트 하나 장만한 사람은 월급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이들이 부자일까요? 이들은 중산층이라고 봐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금이 무서워서 집을 사지않고 전세로만 떠돕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세족이라고 합니다. 전세족의 증가로 전세값/월세값이 폭등을 한 것입니다. 즉, 중산층을 죽이는 정책으로 중산층이 붕괴되어 서민이 되고 서민도 중산층이 되질 못하는거죠. 이때문에 종부세 폐지를 검토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지요.


<이명박대통령의 업적과 잘못한 점>

1. 업적
(1) 세계 경제 위기, 국제유가 폭등, 국내 홍수로 농작물 가격 폭등 등의 악재로 우리나라도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께서 정책을 잘 펴신 덕에 세계 경제 위기속에서도 대한민국은 아무런 위기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2) 복이 많으신 분인지 스포츠에선 아시아 최초로 수영 남자 자유형 종목에서 박태환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김연아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한류의 기세가 전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3) 기업 친화적 정책으로 좌파정권 10년간 기울었던 기업경제를 기사회생시켰습니다. 삼성과 현대는 말할것도 없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많은 대한민국의 기업이 큰 성장을 할수 있었습니다.
(4) 한미 FTA 체결. 대한민국은 내수시장이 작아서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미국에 절대적으로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미FTA는 대한민국 경제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5) TV조선, jTBC, Channel A, MBN 등 종편방송의 개국입니다. 매국 좌빨 언론이 판을 치는 와중에 대한민국 언론계에 단비라고 말할수 있을 것입니다.
(6) 3명이 가셨습니다.
(7) 서울시장 당시 시행했던 청계천사업도 발표당시 무지한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4대강사업도 비슷한 현상을 겪고 있지만 마무리 된 후에는 엄청난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 제주도 해군기지 추진

2. 잘못한 점
(1)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여 친북/종북 세력을 제거했어야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존속이 달린 문제입니다.
(2) 인터넷 실명제를 했어야 합니다. 이를 추진하지 않은점은 아쉽습니다.
(3) 나꼼수 및 SNS 검열을 했어야합니다. 유언비어와 명예훼손이 난무하며 민도가 경박하고 천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4) 다른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친인척 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 기사로 보는 이명박대통령의 업적
<Part 1>
1. 2009년 OECD중 3분기 유일하게 경제성장율 플러스 성장.(2009-12-01 MBC)
2. 2009년 OECD중 2분기 경기 선행 지수 1위(기획재정부)
3. 2009년 1~7월 글로벌 증시 OECD 최대4.47% (거래소)
3. 2009년 방산수출 최대. (2010-01-05 연합뉴스 )
4. 2009년 해외 플랜트 수출 역대 최대..(2010-01-04 노컷뉴스)
5. 2009년 무역 흑자 사상 최대 수출 9위권 도약(2010-01-01 mbn)
6.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2010년 1분기까지 경제성장율 8.1% 상승(한국은행)
7. 2010년 1분기 경제성장율 7.8% 7년 3개월 만에 최고 (2010-04-27 국민일보)
8. 2010년 상반기 경제성률 7.6% 10년만에 최대.(2010-07-27 MBC)
9. 2010년 4월 14.9억달러 자본수지 사상최대.(2010-05-27 한국경재TV)
10. 2010년 상반기 부품.소재수출 사상 최대(2010-07-11 연합뉴스)
11. 2010년 2분기 취업자 증가폭 10년래 최대 (2010-07-18 세계일보)
12. 2010년 상반기 IT 수출.무역수지 동반 사상 최대치 (2010-07-05 전자신문)
13. 2010년 외환보유액 2,800억 달러 넘어 3개월만에 사상 최대치 경신.(2010-08-03서울경제신문)
14. 카터"한국경제위기 극복 축하" (2010-03-23 뉴시스)
15. MB "역시 CEO형 리더십"...경제부분 국정운영최고점(2009-12-28 머니투데이)
16. 국민연금 운용 '최대수익' 손실액 보전 후 18조 남겨(2009-09-29 세계일보)
17. IMF " 한국은 위기극복 교과서적 사례"(2010-07-14 문화일보)
18. 오바마, "이 대통령 경제위기 극복 리더십 존경" (2009-04-02 서울경제신문)
19.. 이명박대통령 재임중 월급 전액 기부
20. 이명박 대통령 331억 재산 기부

<Part 2>
1. 미국 뉴스위크 " 이대통령,존경받는지도자 10인선정 "(2010-08-17 이데일리)
2. OECD 사무총장"이대통령은 녹색성장전략의 아버지" 극찬(2010-10-25 파이낸셜)
3. 2011년 하반기 운전면서 29만원이면 딴다..비용60%절감(2010-12-28 헤럴드경제)
4. 대통령한마디에 전국고속도로 주유소 모두20원씩 자율인하(2011-01-14조선일보)
5. 日, 조선왕실의궤 포함 1,205책 반환키로 (2010-08-10 KBS)
6. 온두라스 감옥에서 온 편지" 나는 살인범이 아니에요"(추적60분방영)
>>이대통령, 온두라스대통령 만나 "살인혐의 한국여성 선처 호소"로 무죄판결
(2010-10-17 투데이코리아)
7. "청해부대 소말리아 피랍 삼호 주얼리호 전원 구출"(2011-01-21 연합뉴스)
8. "한국 컨소시엄 칠레 아타카마 리듐광구 지분 30%확보" 삼성물산 년 2만톤 생산공장 건설.
9. "2010년 석유 자주개발 10% 시대 열었다" (2010-09-24 국민일보)
10. "국외 건설 주주액 07년 198억에서 2010년 700억 달러 돌파" (해외 건설 협회)
11. "2010년 연간 무역 지수 420억달러 흑자로 사상최대" (2010-11-01 한국무역협회)
12. "무역 올 수출 세계 7위..내년 무역 1조달러 예상" (2010-11-29 연합뉴스)
13. "함정수출액 2007년 2만달러에서 2010년 3억6500달러증가(2011-01-04 아시아경제)
14. "한명숙 총리 서해교전 유가족 2006/7/6일 총리 공관으로 초청했으나 전원불참"
("유가족 4년간 노대통령,한총리 추모식도 안오더니"전원불참)
>>> 이대통령 현충일 추념사에서"천안함 사태서도 나라사랑 목격, 국가위해 희생한 분 끝까지 책임" (2010-06-06 연합뉴스)
15. "2010년 민주화 지수 2년전 28위에서 20위로 8단계 상승"(2010-12-19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