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770만명 등록금 167억달러
ㆍ연방정부·주정부 분담 방안
ㆍ올 연두교서 중요 주제 예상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모든 미국 학생들의 등록금을 무료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8일 밝혔다.

오바마는 이날 지방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녹화한 동영상을 통해 9일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커뮤니티칼리지 교육 무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커뮤니티칼리지는 미국의 2년제 공립대학으로 한국의 전문대학과 유사한 점이 많다. 전미커뮤니티칼리지협회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커뮤니티칼리지에는 2012년 현재 770만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전체 재정의 16%가량인 91억달러를 연방정부가 부담하며, 학생 등록금의 30%인 167억달러를 충당한다. 나머지는 주정부들이 대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의 제안은 학생 등록금에 해당하는 167억달러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안에 따르면 C+ 학점 이상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모두 무료로 2년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정책은 커져가는 소득 불평등 문제를 교육으로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같은 내용은 오바마가 오는 20일 의회에서 하게 될 신년 국정연설의 중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말했다.

하지만 연방정부 예산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반대할 것이 확실하다. 뉴욕타임스는 당장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백악관의 국내정책담당 수석비서관 세실리아 무노즈는 “우리는 이 나라가 하룻밤 사이 바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다만 이 논의가 내일부터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가 이 방안을 테네시주에서 발표하는 것은 테네시주가 올해 처음으로 커뮤니티칼리지 무상화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올해 테네시주 고교 졸업생들의 90%에 해당하는 5만8000명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 워싱턴 | 손제민 특파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