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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10:34:05 *.50.27.24
유명무실한 간통법이니 뭐 위헌판결날듯 합니다.
2015.02.26 10:40:33 *.211.189.93
전 합헌 났으면 좋겠어요. 부부관계를 당사자만의 사적 계약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애가 있다면 아이 인생에도 영향을... 머 딴나라들이 어케 하고 있던 간에 옳냐 그르냐의 문제이니까요.
2015.02.26 10:40:36 *.32.170.64
ㅎㅎ 국개의원들 지들도 안전치 못한 법이니... 답은 ㅋㅋㅋ
니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멘스여~
2015.02.26 10:41:06 *.226.192.59
2015.02.26 10:42:53 *.111.214.44
위헌!
2015.02.26 10:46:29 *.87.60.233
위헌 날듯해요 ~ 모텔 미어 터지것어유~
2015.02.26 10:47:51 *.62.202.76
2015.02.26 10:50:01 *.62.202.76
2015.02.26 11:05:02 *.214.170.247
그냥 형사책임만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항은 똑같구요
만약 남푠 바람피다 걸려서 이혼하게 되었다
기존하고 똑같이 위자료 받고 합의없이 이혼 가능하고 ...
2015.02.26 12:01:40 *.36.133.17
2015.02.26 12:38:49 *.61.23.146
입장에 따라 매우 민감한 법안입니다.. 사람과 조건에 따라 판단도 달라질 수 있구요..
하나 바라는 점은 합헌이든지 위헌이던지...
부부 사이에서 신뢰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워낙 주변에서 안 좋은 경우를 봐서요... 쩝...
2015.02.26 12:43:51 *.223.184.173
위헌이면 앞으로 변호사들만 신난듯...
민사로 가기때문에 위자료나 배상액이 지금의 몇배는 나온다고 하네요
유명무실한 간통법이니 뭐 위헌판결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