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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835

무단횡단 보행자 친 운전자 무죄

조회 수 2414 추천 수 0 2015.03.29 22:07:29
딱보면몰라 *.147.1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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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샨V

2015.03.29 22:17:35
*.115.72.227

무단횡단자때문에 형사처벌 받는건 억울하겠죠.

그런데 민사책임은 져야 되지 않나요???

TruckDriver

2015.03.29 22:41:02
*.196.218.122

요즘에는 이런
판례로 슬슬 바뀌고 있죠

Bananaswag

2015.03.29 22:58:22
*.211.189.93

좋네요

지쇼빠

2015.03.30 04:25:44
*.16.84.145

무단횡단 금지 :(

KARAS-OTOHA

2015.03.30 05:55:55
*.19.98.136

교통신호는 운전자뿐만아니라 차도횡단을 목적으로 하는 보행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죠.

자연사랑74

2015.03.30 08:46:18
*.36.149.177

바른법....

v표도리v

2015.03.30 09:32:48
*.208.104.51

위법이 맞긴하나 실질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이러지 않는다는게 문제죠..

영원의아침

2015.03.30 10:16:55
*.62.229.254

형사적 책임만 없는거고..
민사적 책임은 과실 1이라도 발생하면 책임져야하죠..
뭐 이럴때ㅠ쓰라고 보험드는거니..

희룡

2015.03.30 10:48:51
*.117.140.217

조심해야함;;;

유리영

2015.03.30 10:56:48
*.215.227.204

한 달 전인가...사법연수원장이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똑같이 이 차주도 무죄겠군요.

하늘높이날아올라

2015.03.30 13:31:56
*.226.142.55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 할머니를...치었는데...(제가 가해자..)...아드님이 병원와서는 저에게..굽신굽신...
"많이 놀래셨겠다면서..." 보험 처리는 했지만...경찰서에서는 4만원 벌금으로 끝나더군요 죄(?)명은 안전운전미숙...이라며..

올시즌카빙정벅

2015.03.30 15:31:46
*.214.170.148

어 바뀌였나

전 안전운전 불이행 벌금 5만원 벌점??

이것땜에 면허정지

합의 없고 치료비 ..끝 !!!!

하늘높이날아올라

2015.03.31 13:31:07
*.226.142.55

좀 오래전이에요. 2006년도 쯔음...

올시즌카빙정벅

2015.03.31 14:02:10
*.214.169.178

전 쫌 더 오래전 ........

최첨단삽자루™

2015.03.30 14:44:29
*.60.125.36

억울할텐데 잘 해결 됬네요..

무단횡단은 진짜.. 무섭다는.. ;;

뛰뛰뿡뿡

2015.03.30 15:30:44
*.192.32.2

진짜무섭

BlingBling♥

2015.03.30 16:12:53
*.154.57.47

무단횡단 하지말아야 ㅜㅜ

레시콘벨트

2015.03.30 16:27:19
*.202.135.114

어쨋든 서로 서로 피해자가 되지 않은정도의 이타적인 보더가 됩시다~~
잉??

AK47

2015.03.30 17:40:27
*.207.138.193

신호는 꼭 지켜야죠.
무단횡단 절대 금물!!!

softplus

2015.03.30 18:35:13
*.181.105.15

나는 파란불에 건너는 중에서도 차 확인하는데....=_=;;

주머니가헝그리

2015.03.30 21:05:47
*.15.139.162

사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면서도 안타깝네요. 20대에 운전했다고 하면 좀 있는 집 자식인 것 같은데. 변호사도 좋은 분으로 썼을테니 그게 또 다행이네요.

밤의대통령

2015.03.30 21:19:51
*.54.61.138

나이스~!

힘내라

2015.04.02 22:40:13
*.214.118.84

문제는 민사 배상은 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동차 사고에 형사처벌이 드믄건 새삼스러울게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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