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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부터 내리고 시작하지요.

"아니요"입니다.


펀글을 보다 보니 참으로 크나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군요.

복지는 무조건 건강한 경제를 해치는 악으로 규정될 판이네요.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세계적 금융위기가 그 배경에 있구요

이 이후에 나타난

1. 정부의 경제 운용.

2. 정치인들의 행태

3. 정부의 분식회계

입니다.


그리스 정부의 분식회계 첨 듣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요?

우리나라에선 이런 얘길 거의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스 정부의 분식회계는 재정위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2004년 부터 여러 차례 지적되어왔는데요.

그들은 신경쓰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파생상품으로 인한 금융 버블 떄문이지요.

이 떄문에 알면서도 넘어갔을지도 모를 일이구요.


암튼

2010년 1월 유럽통계청은 

경제금융이사회의 요청에 따라서

그리스 정부의 분식회계 실상을 공개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Greek Goverment Deficit and Debt Statistics" Jan. 2010)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1. 적정 세입세출 계상이 불가하였다.

2. 거래 성격 확인을 위한 거래 분류가 불명확하였다

3. 재정활동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어있었다

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하신다면

위의 보고서를 읽어보시면 알겟지만

대충

.세입과 세출의  잔고 밸런스 문제

.국고계정의 세입세출 불투명

.수입 처리 누락

.스왑거래와 발생이자 보고 오류

.군사지출은 기밀로 간주되어 계상않음

.

.

.

등이 있겠습니다.


자세히 적고는 싶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이정도로만 요약할게요.




-------개인적 사족의견-----

그리스 망하니까 복지때문이고

우리나라 imf는 국민이 해외여행 나가서

외화 펑펑 쓴 덕분이지요??


제발 언론에서 그들이 훈육하는대로

아무런 비판없이

자발적으로 세뇌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엮인글 :

mr.kim_

2015.07.01 19:19:08
*.195.241.78

마지막 세 줄

담아갑니다. 

DandyKim

2015.07.01 19:34:34
*.108.162.182

부.. 부끄럽네요 ㄷㄷㄷ

자이언트뉴비

2015.07.01 19:19:29
*.247.149.239

국가가 분식회계라니..........

 

허허허허...

 

그리스가 복지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걍 무뇌인이라고 생각하고 넘길려구요

 

좀만 찾아보면 부패, 탈세가 엄청난걸 알 수 있는데 말이죠...

 

해운업계 큰손들이 그리스에 있는데 대부분이 조세지역으로 빼돌리고...

 

부자들은 많은데 가난한 국가라고 한다죠...

 

무상복지 그만 좀 짖었으면 좋겠어요... 주디를 확 주 뽑아뿌까...

DandyKim

2015.07.01 19:35:55
*.108.162.182

저도 확 마 주디를 뽑아뿌고 싶네요.


에잉~~!!

초보™

2015.07.01 19:20:51
*.10.15.217

세상 모든일은 이면이 있습니다.


세상일이 정말 단순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혁명이후로 진심.... 세상이 많이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진거 같습니다.


DandyKim

2015.07.01 19:37:01
*.108.162.182

맞아요. 복잡하네요.


모든 것 다 알수 없는 노릇이니

더더욱 힘든 나날인 것 같아요.

자드래곤

2015.07.01 20:47:07
*.33.111.86

hu_1435487268_382302958.jpg


언플의 위력이죠

못사는 사람들이 잘사는 사람을 걱정해주는 웃긴나라

첨부

DandyKim

2015.07.01 22:07:44
*.223.31.238

성남시 재형군인회는 다른 곳과 달리
제 밥그릇 챙겨 먹을 줄 아는군요 ㅎㅎ

이재명 시장님이 잘해서 그런걸지도..

날라날라질주

2015.07.02 00:11:05
*.4.237.24

부정부페가 가장 크다고 한다던데요...

뭐 탈세는 기본이고...ㅎㅎ

DandyKim

2015.07.02 07:40:32
*.108.162.182

맞아요 부정 부패가 젤 심각하죠.

위에 군사지출은 상계하지 않았다 했는데

그리스 국방지출 수준은 세계 10위권 안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출인거죠.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는 국방비와 부패가 심각했다라...

끔찍하네요 

H9

2015.07.02 05:41:19
*.180.236.159

한두개로 정의내리지 못하는 상황이죠. 1. 발전의 의지도, 가능성도 보이지않는 산업구조 2. 부패 3. 복지(는 사실상 원인보다는 무너진 집안 패가망신을 가속화 4. 복지의 일종이지만, 선심성 공약과 정책.(50세까지 일하고 월급의 98%를 취득하는등 이런 시스템에서는...) 즉 정치가 방향을 잃고 당장 눈치와 인기투표를위해 책임없이 비전없이 막 던진다는거죠. 5. 국민성

DandyKim

2015.07.02 07:58:10
*.108.162.182

본문에

2.정치인들의 행태라는 부분이 적혀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복지에 관련된 부문 또한

그들의 행태에 포함되는데요 


그리스의 복지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점은

민간-공공 파트너쉽이라는 기치 아래 

복지마저 '민영화 기법'을 도입했다는 점이에요.


정부 부처들이 사기업을 끼고 복지 제도를 펼치는데

계약된 업체와 종류가

지역마다 다르고, 공무원-민간 다르고, 산업별로 다 달랐어요

복잡한 구조도 문젠데 거기다 

민영화 형태를 띄다보니 분배가 제대로 될 일이 없지요.

상류층에게만 복지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2006년 기준

사회보장비 270억 유로 가운데 150억이 중상층 이상에게 쓰였다고 들었습니다.


H9님이 말씀하셧듯이

복지는 사실상 원인이 아닙니다.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사회 지도층과

혜택은 누리고 싶었던 지도층

그들이 만든 시스템과 부패가 가장 큰 역할을 했지요


얘기가 길어지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초보균

2015.07.02 09:38:01
*.231.29.91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입니다.

DandyKim

2015.07.02 14:33:33
*.108.162.182

소름이...'ㄷ ㄷ ㄷ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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