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요즘은 '여성평등' 이라는 말보다 '양성평등' 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냥 뻘글이고요.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이 없으셔도 되는 글입니다.

여성가족부 이야기는 아니고 최근에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 이유중에 일부만 뽑아 봤습니다.

◇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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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큰 폭의 개정 없이 1995년 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이 유지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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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행「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제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법령 전문을 보실려면.. http://law.go.kr/LSW/nwRvsLsInfoR.do?lsiSeq=154260&lsKndCd=A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