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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plus

2015.08.30 23:24:59
*.181.105.15

우리나라는 처벌이 너무 약한게 사실이죠

2015.08.31 00:11:54
*.48.123.113

자국에선 큰일 난다면서 영웅담 얘기 하듯이 막 떠벌리고 다녔던데...

이미 자국서 소문도 파다하다던데..
자국인들끼리는 다 알고 있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심지어는 증언하는 사람 살인보복까지 한다더군요. 스리랑카도 역시 힘이 센(권력이나 돈) 사람은 괜찮다는....

뭐 아무튼 우리나라 법으론 방법이 없다는군요. 대법원 가더라도 그 여대생은 그냥 개죽음일뿐이죠.

강간강도 치사가 성립자체가 안되나 봅니다. 원인이 강간과 강도로 인해 고속도로 건너다 사망한건데도.. 그건 강간치사로 볼 수 없는건가...(강간은 이미 공소시효 만료로 방법이 없고, 특수 강간이나 특수 강도로 넣어야되는데 것도 증거가 불충분하고..)

강간을 했으면 집까지라도 좀 데려다 주던가.. 그럼 사람은 안 죽었을텐데... 그게 가장 안타깝다는..

하긴.. 범죄자가 그런것까지 신경썼다면 벌써 잡혔겠지만..

결국 방법은 스리랑카 정부와 공조수사를 통해 스리랑카 감옥에 보내는 방법외엔 처벌 불가..

근데 돈이 많은 놈이기에.. 그 놈이 다 방법을 알겁니다. 어찌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 ㅋ

관리하나 매수하면 아무리 법이 가혹해도 다 빠져나간다는...

겨울의제국

2015.08.31 07:39:46
*.204.251.102

우리나라도 성범죄 관련법은 많이 강화되었어요
그리고 성범죄가 있으면 괜찮은 직장이나 사업은 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성범죄나 있는지 자영업는 아동 청소년이 관련된 일는 시청에서 구청에서 성범죄가 있는지 경찰서가서 띄워오라고합니다. 만약에 성범죄가 있을경우 해당회사나 자영업하고싶어도 허가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형량이 낮을뿐 앞으로 사회에서 살아갈경우 더이상 사회에서 인간대우 받기 힘들다는거 더욱더 강화될거예요

s(━.━━)z 혜 민 

2015.09.02 16:33:39
*.6.78.18

나영이 사건 봐도 ... ㅡㅡ 처벌이 어이가 없죠.


술먹어서..???? 모른다???!!!!! ㅋㅋㅋㅋ 멋진 나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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