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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한 이 같은 취지로 “A씨의 모욕죄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며 “피해자가 일베사이트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일베충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서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링크


..............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으흠............


엮인글 :

아몰랑스키장갈꺼야

2015.10.02 14:52:05
*.98.220.67

당일최고벌레

우당

2015.10.02 15:03:00
*.108.23.121

얪 이걸루 하시면 되요

ryumica

2015.10.02 15:07:44
*.62.173.114

일베에서 일어나는 여러 비하발언은 제대로 처리도 안하면서 모욕죄는 누굴 향한건지 모르겠네요. 흐음....

년째낙엽만

2015.10.02 15:10:39
*.133.217.108

흠.................

DarkPupil

2015.10.02 15:14:05
*.220.156.186

게이충^^ 

덜 잊혀진

2015.10.02 15:26:57
*.138.120.60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한다..

반쪽보더

2015.10.02 15:46:49
*.239.202.98

하아....

★장군

2015.10.02 15:50:06
*.91.137.40

재판부 판사도 거길 이용하는 사람일지도..


모욕죄가 아마 특정인을 지칭해서 하면 문제되니 

저렇게 부르고자 하면 애둘러서 --;;



OTOHA

2015.10.02 16:19:21
*.19.98.136

판사가 일베충???

집에쌀이없어요

2015.10.02 17:07:19
*.62.229.4

1인이 다수의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고 하는 모욕은 가능하지만
1인이 특정 지정인물을 모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정치인 fhiwjzhuwujwk라는 육두문자를 날려도 처벌이 안되지만
대통령 누구누구씨 모우깃오구로가요 으로 모욕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그 사람이 모욕죄로 신고 한다면 다 같이 손잡고 판사님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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