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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이트에 글을 남겼는데...

어느 사람이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불쾌한 댓글을 남겨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보니 제가 실명이 아닌 아이디로 글을 남기고, 댓글이 달렸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거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제가 제 실명을 밝히고 글을 다시 쓰고, 그 사람이 거기에도 악플을 남겨야만 고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제 신상은 어디까지 공개가 되어야 하나요?

'나 어디사는 누구구다. 연락처는 010-...이다' 라고 신상을 미리 밝혀놓고 글을 써야 하나요?



엮인글 :

하얀목련_펀게♡

2015.10.17 15:16:36
*.36.17.45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해당화면 캡처 및 해당사이트에 님의 실명,연락처,주소등을 아는 제3자의 사람이 증언해주면 성립 가능합니다 (그 게시판에 그사람을 싫어하는 사람or나랑 친한 사람에게 부탁하면 됩니다) 경찰서3층 사이버민원상담실에 가셔서 문의하세요 걍 벌금 40 정도 나온데요 경험상 직접 경찰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좋죠~♡ 요즘은 회사입사할때 좋은 회사는 지원자의 법적내력까지 확인하니 상대방이 어릴수록 타격이 클겁니다.

비로거

2015.10.17 15:47:58
*.226.201.81

범죄 성립이 어렵겠네요
다만 실명,아이디가 중요한게 아니라
님께서 받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타인에게
공개적이냐,전파성이 있냐가 문제죠
즉 제 3자가 님을 명확히 인지할수 있냐 그거죠

영원의아침

2015.10.17 15:57:14
*.62.3.201

한예로 롤이라는 게임의 채팅에서 욕설을 한것도 모욕죄가 성립돼었습니다.

누구나 볼수 있는 게시판에서.
특정닉네임을 거론 혹은 리플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면 고소가능합니다.
다만, 비회원. 익명으로 글을 남긴경우 경찰에서잘 인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사하기가 매우 까다롭지요..)

영원의아침

2015.10.17 16:08:18
*.62.3.78

제가 예전에 고소한걸 보면..
트위터에서 어떤사람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닉네임 거론은 없었지만 공개쪽지 및 리트윗 기능으로 비난을 해오길래..
고소를 했었지요..
처음에 아이디만 가지고 했었을때는 트위터 본사에 수사협조가 불가능하여 하기힘들다고 난색을 표시하더군요 ㄷㄷ
이후에 그사람 투위터를 다뒤져서 핸드폰번호와 계좌번호를 찾아내서 첨부해서 고소를 접수한 적이 있었네요..

하얀목련_펀게♡

2015.10.17 16:23:25
*.36.17.45

연락처없어도 고소하면
해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해줄 의무가 있어요

영원의아침

2015.10.17 17:18:03
*.62.3.180

이게 회원가입해서ㅠ글을 써야하는곳(네이버.다음같은 대형포털 및 회원 가입시 포털의 메일혹은 실명확인하는 사이트등등) 일때는 편한대..
일아낼수 있는거라곤 아이피 (비회원 글쓰기. 익명글쓰기등) 일경우 경찰이 잘안움직이려 하죠..
아이피 로 해당 아이피를 제공하는 통신사에 해당시간에 누구에게 할당했었는지를 알아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그래서 개인간의 분쟁은 아이피만 가지고는 조금 힘들어요..ㅠㅠ

하얀목련_펀게♡

2015.10.17 17:26:45
*.36.17.45

ip만으론 힘들죠ㅠㅠ

하얀목련_펀게♡

2015.10.17 16:24:54
*.36.17.45

트위터본사는 미국이라 힘들겠네요

부자가될꺼야

2015.10.17 19:39:09
*.214.199.173

기사에서는 모욕죄 성립 된다고 본적있는데

 

실전에서 모욕죄로 들어갔다는말 들어본적이 없어요;;;

영원의아침

2015.10.17 21:15:43
*.62.3.84

보통 초범이면 약식기소로 벌금 30~50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이것도 수사단계에서 합의해서 고소취하 히는 경우도 많구요..

그리고 고소하고 상대방이 연락오는대까지 2~3주 걸려서...
어영부영 넘어가는경우도 많아요 ㅋㅋㅋ

하얀목련_펀게♡

2015.10.18 03:32:00
*.36.17.45

경찰말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진행되고
법은 같은 죄가 누적되면 가중처벌되니 효과가 크데요
자기일 많으니 살려달란 말 들었음

두발구제

2015.11.11 23:20:05
*.103.3.118

음... 

현제 고소 진행중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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