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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만원 vs 3억2천만원

조회 수 3726 추천 수 1 2015.12.22 10:32:25
을지문덕 *.47.144.33

 

교회에 침입해 식당에 있는 밥과 반찬 등을 훔쳐 먹고 190만원을 훔친 상습절도 피의자는 지난 10월 징역 1년10개월.

 

 연예인 섭외 사업을 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3억2700여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220217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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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아도리

2015.12.22 11:20:29
*.62.179.44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건 아니겠죠.

슈렉뉨

2015.12.22 14:03:36
*.36.146.225

상습절도와 초범인점도 참작해야 되는거아닌가요?ㅡㅡㅋ

산유국서민

2015.12.22 16:06:03
*.16.249.163

ㅋㅋㅋㅋ 의원님들이 금융 범죄자 사기꾼 또는 그들과 한패거리들이라
형량을 높일수가 없어요~~

여튼 뉴스를 보니 인생 한방이네요
300억 이상 뭐 그냥 막 1000억 을 사기 쳐도 10년을 안사네요 남는 장사군요 ㅎ^^
10년을 벌어도 요모양인데 ㅋ

열분~~~ 전국 14개 스키장 평생 통합 시즌권 299만원~~ 예약 받습니다 ^^
계좌 000-00000000

O2-1

2015.12.22 16:25:40
*.180.206.158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있나요?

한 명 죽이면 십 수년 징역 살지만,
수 백명 죽인 전두환은 무병장수하잖아요.
당최 신상필벌, 인과응보하곤 거리가 먼 민족이니
죄과에 상응하는 벌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죠

올시즌카빙정벅

2015.12.22 18:07:32
*.62.234.119

절도는 중범죄 형사 사기는 경범죄 민사 이래서 아닌가요??

그린비★

2015.12.23 08:00:35
*.46.134.104

나쁜짓은 크게하라는 나라

OTOHA

2015.12.23 09:08:44
*.145.197.224

몇번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양형위원회라는 곳을 개혁하지 않는 이상 법체계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법이 존치하는 이유가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범법행위를 엄벌하여 준법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인데...
이건 뭐 조둔순 같은 갈아서 비료로 사용해도 모자랄 놈도 살려두니...

Kylian

2015.12.23 11:13:20
*.238.231.63

1년에 3억 2천이면 어지간한 대기업 직원 뺨치네

softplus

2016.01.01 19:55:25
*.75.88.42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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