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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닙니다 ㅎ 그냥 의견개진의 장을 열고 싶어서 ㅎㅎ
문득 야구 기사들을 보다보니 국거박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국거박 ( 박병호 선수 저격 악플러)
1. 명예훼손말고 처벌이 가능할까요
2. 그리고 팩트로만 댓글 단걸로 기억하는데 명예훼손이 인정될까요.
ex) 또 목동런이냐?
삼진비율 엄청난데 무슨 mlb ?
등등 근거없는 댓글은 제가 못본거 같아서 ㅎ
참고로 저는 국거박 아닙니다 ㅋㅋㅋㅋ 중립입니다~
(국거박 팬도 아니고 박병호 팬도 아님 ㅎ)
문득 야구 기사들을 보다보니 국거박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한다는데..
*국거박 ( 박병호 선수 저격 악플러)
1. 명예훼손말고 처벌이 가능할까요
2. 그리고 팩트로만 댓글 단걸로 기억하는데 명예훼손이 인정될까요.
ex) 또 목동런이냐?
삼진비율 엄청난데 무슨 mlb ?
등등 근거없는 댓글은 제가 못본거 같아서 ㅎ
참고로 저는 국거박 아닙니다 ㅋㅋㅋㅋ 중립입니다~
(국거박 팬도 아니고 박병호 팬도 아님 ㅎ)
비
1. 어떤 악플내용인지는 모르나 다수가 그 내용이 악의적이고 그 선수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하며 욕설등이 포함되었다면 모욕죄로도 고소 가능
2. 명예훼손은 적시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깍아내렸다면 처벌기준이 조금 더 쎄집니다. 결론은 사실을 적시하여도 그 글의 목적성에 따라 충분히 인정이 될 수 있지요. 반면에 정말 음식물에서 불순물이 나왔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 블로그에 올렸더니 음식점에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할 경우 사실을 적시하여 음식점 매출에 타격을 입혔을 지언정 그 글의 목적성이 음식점 비방보다는 공공의 이익 (예를 들면 국민 건강을 고려해 불순물이 들어가는 등 위생이 안좋다라는 목적의 내용)을 위한 내용이라면 그 음식점은 고소해봤자 패소하게 됩니다.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담당 기자분께 전해들은바로는 박 선수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