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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족의 국내 이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김 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 저출산대책특위 제7차 회의 겸 당정 협의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는 "독일은 출산율이 1.34까지 내려가서 이민을 대거 받았더니 터키에서 몇년 만에 400만명이 몰려와서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조선족이 있어서 (이민에 따른) 문화쇼크를 줄일 수 있다.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가 나서야 한다. 총리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뚜렷한 목표치를 설정해서 매년 수치에 관심을 두고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결국 예산 배정을 뚜렷하게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3차 계획이 국민이 체감할 대책이 되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급 공무원도 빡센 경쟁률 뚫고 시험쳐야하는데 말이죠. 시험쳐서 통과된 사람들에 한 해 투표 했으면 합니다. 기본이 좀 되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