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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정의

조회 수 1377 추천 수 3 2016.05.31 13:01:08

 


오클라호마시 경찰 Daniel Holtzclaw라는 작자인데 강간죄로 263년형을 선고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죄가 경합하면 열라 뽕따이라 경감(3+4=4 or 3 이런식)해주는데 천조국 횽아들은 더하기(3+4=7)를 해주네요. 


일반적인 강간범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저소득층 마이너리티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것인데 제 주변에도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이 어린아이를 강간했는데 부모가 가난하고 아이를 하루종일 돌보기 힘든집 아이들만 대상으로 했던 사건입니다. 


비로거라 자게에.... ^^



꼬릿말 :


우리나라 사형제가 빨리 폐지되어야만 이런 처벌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형제 폐지국가인데 아직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큰 사건이 터지면 죽여라 뭐라 막 국민 감정이 들끓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은 사형을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오랫동안 가둬놓을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 10년 정도 복역하면 감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대 오래 살아봐야 20년 살면 사회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젠 어느정도 쇼킹한 사건이 아니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지도 않습니다. 강간이나 살인은 이제 큰 죄 축에도 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큰 사건이 터질때마다 현실적으로 죽일수도 없는데 죽여라 살려라 하는것보다 빨리 대체 입법을 해서 이들을 영원히 사회로 부터 격리시키는 방안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엮인글 :

TrustMe

2016.05.31 13:10:50
*.243.13.160

게다가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예전같으면 10년 20년 살고 나오면 할아방되서 사회적으로 재기 불가능한 몸이었지만

이제는 30세에 들어가서 50세에 나와도 남은 인생이 창창하죠.

수명 증가에 따라 형량도 따블로 늘려야함.



그런데..몽

2016.05.31 13:21:20
*.90.7.137

그냥 사형보다 징역 1,546년 이런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편보딩

2016.05.31 13:24:42
*.45.10.23

우리나라는 강력범에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합니다.

특히 술을 먹거나 마약을하면 감면하는데 이것도 참 x같은 판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먹는것 가지고 장난치는 새끼들도 징역 200년씩 때려 박이야 하고,

정치사범들이나 부정부폐하는 인간은 무기징역 (절대 사회로 못돌아오게 전재산 친인척재산까지 몰수!)

어린이를 건드는 놈들은 그냥 사형! 이런게 되야하지 않나 싶네요.

은돌장군

2016.06.01 14:29:29
*.156.29.184

전부 국개의원,기업인이나 그 자식들이 자주 저지르는 범죄라서 안하는가 싶어요

SensBang

2016.05.31 13:25:06
*.33.184.19

좀보고배우길...

다몽

2016.05.31 14:29:04
*.137.87.13

천조국...

사이반

2016.05.31 14:31:34
*.102.118.54

미국은 사형제 유지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대륙법이나 영미법이나 법체계의 문제이지, 사형제 존재 여부와는 관련 없어 보입니다만.. 그냥 한국의 경우는 사형을 집행 안하면서 사형이라는 최고형량이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그냥 법대로 사형을 집행하면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아예 사형제를 폐지하던지요..

이펭귄

2016.05.31 16:09:57
*.198.160.130

미국 사형은 주별로 다르죠 텍사스나 남부 몇몇주는 수시로 사형집행합니다.

ㅁ.ㅁ

2016.05.31 18:13:40
*.111.195.128

텍사스에서는 사형 집행일을 재소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ㄷㄷㄷ 하더군요. 


스팬서

2016.05.31 16:47:29
*.212.156.197

홍만표 같은 전관예우의 더러운 뒷거래.

15년 복역하고 또 살인하는 범죄자를 보면 사법체계를 재점검할 때죠. 


JBlack

2016.05.31 17:51:18
*.223.30.254

낸 세금으로 저런사람들 감방서 먹고재우는것도 아까움

ㅁ.ㅁ

2016.05.31 18:17:51
*.111.195.128

저런 범죄자들을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찬성한다면 다수가 그래야 하는데 지금 사형제 반대가 아주 근소하게 사형제 찬성보다 많습니다. 이 근소한 차이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웃긴 상황이 되는겁니다. 결국 저런 흉악한 범죄자들은 몇년 형을 살고 다시 거리를 활보합니다.


지난 10수년간 살인범을 포함해 흉악범들의 대법원 선고 형량을 보고 또 그들이 감옥에 들어가 모범수로 감형되어 실질적으로 몇년을 살고 나오는지 본다면 어떤식으로든지 결론이 나야 할겁니다. 그냥 죽여라!! 죽여라!!! 이러한 외침으로는 현실적으로 몇년 썩다 나오는 악순환의 반복........ 


결국 결론은 대체 입법이죠. 



저는 사형제 반대 입장이고 대체 입법을 지지합니다. 


왼쪽눈

2016.06.01 01:21:55
*.159.160.205

특수한 몇몇 범죄에 대해서 싱가폴처럼 태형같은 것도...

은돌장군

2016.06.01 14:33:56
*.156.29.184

성폭행은 타인의 권리침해와 억압 정도가 아니라 살인에 가까운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한 거 같아요

곤지암솔로잉

2016.06.01 17:47:50
*.88.233.34

우리나라는 형을 구형할때 살인, 절도, 강도 3가지 범죄를 했을때 가장 무거운 형량으로 하나만 구형 한다고 하더라고요

 

살인 10년, 절도 2년, 강도 3년 이라고 했을때 10년, 미국은 10+2+3=15 거기다가 +알파

 

우리나라도 형집행을 그렇게 해야하는데.. 굳이 강력 범죄 뿐아니라

 

사기 횡령 비리 이런걸 10원/분 으로 게산해서 금액만큼 살다 오는걸로요 ㅎㅎ

 

몇조씩 횡령하고 그러면 몇백년 살다 나오는걸로

얼러려

2016.06.02 14:47:16
*.62.234.53

엇그제 다큐 보니까 텍사스는 사형 ㅎㄷㄷ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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