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주변 흡연단속인듯해요

무슨 조끼를 입었던 할배들이 단속하는거 자체는 불법입니다만 카메라로 촬영한것으로 단속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대신에 현장 단속이라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아니라 사람을 단속할때 있는데 보통 할배가 위반자의 옷을 붙들고 공무원에게 인계합니다. 위반 내용은 무단 횡단이나 담배꽁초 투기 혹은 금연지역 흡연 같은것입니다. 홍대 같은곳에자 자주하는데요...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100% 불법입니다. 

사법경찰관 혹은 공무원이 단속을 하는것은 합법이지만 그들을 대신해 할배들이 단속하는거 자체는 불법입니다. 따라서 위반자의 옷을 붙들고 공무원에게 인계할때 혹은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제가 한번 민원 넣은적이 있습니다. 제가 단속 당한거는 아니고 어떤 학생이 담배 피지도 않았는데 할배가 피었다고 억지 부리며 붙들고 신분증 내놔라 하면서 적어 공무원에게 가져다 주는걸 목격하고 제가 항의해서 풀려난적이 있습니다. [뭘 민원 결론은 담당자가 어쩌구 저쩌구 착오로.. 앞으로 주의 어쩌구 저쩌구.]

결론은 경찰공무원 혹은 지자체 공무원이 단속하는거 아니면 무조건 불법입니다만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으로 단속 여부 판단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공무원 아니면 단속이 되질 않고 카메라 촬영도 공무원이 해야만 단속됩니다. 대신에 단속 공무원이 열라게 뛰어 다닙니다. 전화하면 바로 오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