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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lian

2016.09.07 03:41:20
*.136.34.13

사형에 준하는 중범죄는 공소시효 폐지되지 않았나요?

막되머거스

2016.09.07 09:30:46
*.231.172.143

찾아보니 댓글 쓰신 말씀이 맞네요

막되머거스

2016.09.07 09:30:13
*.231.172.143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o뒤꼽이o

2016.09.07 09:40:55
*.7.231.35

정말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을 위해서 미제로 남지 않기를...........

완전범죄는있다

2016.09.08 09:40:10
*.52.192.228

그 동안 안심하고 어디선가 자부심(?)가지고 살았을텐데.. 다시 똥줄좀 타려나... 아니면 무덤덤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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