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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조직의 특이점

조회 수 2534 추천 수 1 2016.10.05 17:50:16
가방끈 *.137.118.37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은 다른 기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독임제(행정관청이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제도)로 돌아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경찰관의 수는 11만3077명. 11여만명의 인력이 경찰청장 1인 휘하에 피라미드 식으로 편제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규정돼 있다. 한국은 경찰조직을 각 지방단위로 분권화시키는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국가경찰제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급 간 위계질서도 강력하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전 강릉경찰서장)은 퇴임 후인 지난해 1월 출간한 <경찰의 민낯>에서 경찰 내부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경찰청에는 간부용 식당과 목욕탕과 숙직실이 따로 있다. 계급은 인격이나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개인에게 부여한 임무와 역할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계급적 질서가 신분적 질서로 비뚤어져 있다. 하급자에 대한 비하와 모욕이 언어폭력의 수준을 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011146001&code=940100#csidx17a186a7ccaffbcbbe14decb57186f7 onebyone.gif?action_id=17a186a7ccaffbc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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