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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추행범이 더듬었는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서 추행범을 때려서...
코뼈가 부러졌다거나 하면....
어케 되는거죠?
다시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아님 정당방위?
2010.12.02 17:54:37 *.222.71.202
그건 쌍방 아닐까요?? 법조인분들 나와주세요;; ㅋ
2010.12.02 17:54:37 *.142.212.140
정당방위인데...
그게 옆에 증인이 있어야될꺼예요...
남자들도 지나가다가 성추행범을 잡았는데 그 추행범이 오히려 맞았다고 발뺌하고
성추행당한 여자는 돔ㅇ가고 그런상황이면 그 남자는 폭행범으로 몰리죠...ㅠㅠ
2010.12.02 17:56:50 *.232.139.162
성추행 특별법이 따로 있지 않나요??
때리면 형법이고...쌍방이긴 할것 같은데요...
2010.12.02 17:58:55 *.89.64.206
자기방어를 하는건 가해자로 몰수 없습니다
2010.12.02 17:59:06 *.104.28.50
때리면 무조건 가해자인 세상;;
2010.12.02 18:07:57 *.97.253.105
남자는 성추행에 대한 처벌.
여자는 고소당할경우 폭행에 대한 처벌.
2010.12.02 19:16:24 *.23.255.173
성추행의 경우는 정당방위일 겁니다.
성추행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별다른 증거가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쪽의 주장만으로도 범죄가 성립이 된다는 군요.
그건 쌍방 아닐까요?? 법조인분들 나와주세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