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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조회 수 893 추천 수 0 2017.01.24 09:25:55
BestHONG *.72.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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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토마토마

2017.01.24 09:28:01
*.49.102.68

이제 보드복 중고거래했다가 벌금먹을듯요....;;

이건아닌듯

2017.01.24 09:34:51
*.62.203.102

너무 확대해석이네요
법안의 취지는 우리몸에 위협이 있는 제품들을 관리하자는 취지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물티슈나 가습기살균제나 아토피유발하는 여러 화학제품따위를 관리하자는 거죠

이건 영세상인이나 업자들이 시국에 맞춰 여론형성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대상 품목들 한번 보세요
관리해야할 품목들 맞습니다

눈누냔냐아

2017.01.24 10:00:58
*.164.114.32

법률 읽어봤는데 중고거래에 문제 있을만한 조항은 없어보여요

아로새기다

2017.01.24 10:03:36
*.107.180.223

저도 혹시나해서 검색해봤는데 제조업자, 구매대행업자, 수입/공급업자가 인적적용 범위라서 개인 중고거래는 가능한 거 같아요. 다만 개인이 사업자를 내지 않았더라도 구매대행을 업으로 한다고 판단된 경우는 문제가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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