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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mM5rOLgrmk
저도 뉴스로만 들었지, 영상으로는 처음 봅니다.
(좌측성향 인사라는 말은 들었고, 마치 판결이 다 내려진 것처럼 재판장에서 말을 하더라는 언급도 들었습니다. 영상상 말투는 실제로도 그렇네요.)
아무리 들어도, 뒤로 갈수록, 논리도 법적근거도 없고,
근거는 커녕, 무슨 '가능성' '위험성' 운운하며 결국 중간엔 개인적 소회를 밝힌거라고 하고, 자기가 물러나면 그 다음 소장이 알아서 하실거라고 살짝 발을 빼고,,
뒷부분엔, 9인요건 충족 언급 반론나오니까, 횡설수설하더니 결국 꼬리내리고..
ㅡㅡ^
전 솔직히, 특검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활동을하고 있는 현 특검을 신뢰는 커녕 x검이라고 부르지만,
(3번째 태블릿 PC건. 블랙리스트 네이밍 뿐만아니라 특검법 적시된 범위 벗어난 무차별적인 조사. 실컷 CCTV 잘 갖춰진 특검사무실 도면 공개해놓고 cctv 없는 곳에서 조사했다는 황당한 변명. 등)
헌재 소장이 이 수준이면,,
그냥 '나 법 공부안했다.' 수준입니다. 수능 듣기시험에 나와도, '논리가 없는 말은?'의 선택문항쯤 되는.
저는, 사실 마치 헌법의 최고 판결가로서, 신성불가침쯤으로 여기고 그랬는데,,
이런 식이면, 최종 판결결과에 대한 판결문이 이런 수준이면, 헌재라고 하기 힘드네요. 전.
뭐가 앞뒤가 맞아야.. 최소한의 보편?타당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쩝. 보딩 못하니, 정치관련글을 써 올리는군요.
그러나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
어느 편이든 어떤 측이든 간에. 법관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건,, 그것도 헌재의 소장..법관이..국가적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3.13이 맞으면 그에 합당한, 판례와 논리정연한 헌법해석 근거를 내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건 그냥 동네이장회의에서 자기 의견 내놓는 수준입니다. 뻔히 나올 반론에 횡설수설한다는 것은,, !@3$$!@# 랄 밖엔. 중간에 공정성이 의심되는 뉘앙스가 강한 말투나 언급들도 그렇고.
(애초에 퇴임앞둔 자가 최종적으로 뒷후임이 주관하게 될일에, 개인적 자리나 회의에서 사견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표명하고 강제?하려고 시도하는 것도 웃기는 일인데, 뻔히 생방송되는 거 알고 반론있을거 예상했으면서 미리 준비?한 답변이 저 수준이면,, 진짜 암울합니다. 아함..ㅠㅜ. )
이건 찬반의 문제의 수준을 떠나,, 진짜.. 한심하다고 할 밖엔. 일반인이 모르는, 고도의 법적 논리나 근거가 있을거라고는 추측키는 어렵고..
당신 뇌구조를 의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