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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패소라는데 ...
개가 소리를 지르네요...
괘씸죄란게 무섭네요...
다른 케이스에도 적용 좀 하지
유승준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큰소리 뻥뻥치다 갑자기 토껴서 사람들이 배신감 느낀 탓이 크겠죠.
그런데 외국국적 취득하면서 한국국적 일단 포기한 뒤 나중에 다시 한국국적 회복을 하게되면 합법적으로 이중 국적 자격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국적회복이 아무나 가능한게 아니라 자격이 꽤 까다로와요. 본인 능력 또는 빽이 확실해야 되는데.. 금수저들이 그거 이용해서 조기유학-외국국적취득-의무복무 연령 지난 후 국적회복 테크 타는 사람들 더러 있어요. 심지어 외국국적 신분 중에도 한국에서 경제활동 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군요. 정말 더러운 그들만의 리그더군요.
여우비
다시 말하자면 스티브 유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윗대가리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여 법에도 없는 괘씸죄 적용으로 입국금지를 당한 것이구요. 사실 군대 간다고 떠들고 다닌 것도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그냥 한 말이 당시 인기스타라는 이유로 대서 특필로 다뤄지게 된거구요. 인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처사를 받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요.
그렇다고 지금와서 좋게 좋게 처리해도 확실하게 법적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선례'가 되버리기에 현재나 후대의 판사들도 섯불리 합의봐서 ㅇㅋ 해주지 못하는거죠.
그냥 ㅈ 같은 대한민국의 한 희생자이기도 한 스티브 유라고 생각합니다.
여우비
전혀 잘못알고 계십니다.... 싸이는 병역비리나 마찬가집니다. 방위산업체로 빠졌고 거기에 제대로 출근도 안한 것이 들통 났죠.
군인으로 치면 탈영 상태로 지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영리적인 활동까지 했다는 점은 큰 문제구요. 이상하게 군대 2번 갔다온걸 자랑하듯 말하는데 개쪽팔린 겁니다. 이미지 포장을 매우 잘한 케이스죠. 연예복무도 아니였습니다. 방위산업체라고 기업체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술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하는 것을 말하고, 의사로 치면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석사나 박사 과정을 하면서 이런 쪽으로 빠지는 분들이 꽤나 있지요. 요건도 까다롭지만...
아무튼 거기서 지인 백을 쓴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회사에 안다닌걸로 알고 있어요. 싸이도 MC몽만큼 나쁜놈이에요. 벌 안받고 다시 군대 들어간 것 뿐....
어찌됐든 뒤로 군면제 받거나 한건 아니고 병원 나일롱환자처럼 복무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의심을 받다가 콘서트 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어 다시 심리가 열렸던건데. 그거 당시 싸이가 군측에 허가받아서 한 거 였어요. 불법적으로 속이거나 해서 한 거 아니었고요. 그런데 책임은 싸이혼자 독박썼죠. 애초에 허가를 해주지 말았어야죠. 근데 언론타고 문제있다고 떠드니까 자기들 잘못은 쓱 발 빼고. 싸이를 한번 더 복무 시킨거죠.
여우비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가 결국 틀린소리가 되어버리는 형태라 단순히 좋은 선례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국은 허용하고 괘씸함을 풀 수 있는 조건으로 허용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앞으로 일반인도 써먹는 군입대회피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어 국회의원들이 대가리를 잘 돌려 법개정을 좀 했으면 하네요. 지들 밥그릇 챙기기만 하고...
여우비
어린이가 어른한테 반말한다고 체포하는 경찰보고 지금 이유없이 노인 폭행하는 저 젊은이 먼저 체포하라는 사람이 물타기 행동을 한건지 궁금하네요?
잘못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심한 것은 법으로 규정하여 최소한으로 지켜야할 의무적 성향을 띠고 있지요. 그러나 지금 감정적으로 한 인물에게 과도한 벌을 주고 있고 정작 벌 받을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팩트를 근거로한 이성적 판단과 비판이 물타기 취급 받으니 씁쓸하네요.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야 트럼프가 무섭긴 무섭구나..... 스티붕유 들어고 싶어서 찡찡대는거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