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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용

조회 수 461 추천 수 4 2017.03.10 11:25:30
비선과 이권개입만 사유인정이내요

세월호 문제는 헌재에서 위법이 아니라해서

검찰애들도 묻는건 아니겠지요

인용은 좋지만 판결사유가 좀 찝찝하내요
엮인글 :

Nills

2017.03.10 11:26:27
*.192.82.137

세월호가 가장 크다 생각했는데... 뭔가 적절히 타협한 느낌입니다.

스탁☆

2017.03.10 11:35:20
*.62.173.7

인용은 당연했고 그나마 최순실에게 큰죄 물리고 박근혜는 약한 처벌 받게 터협한것같내요 보는 내내 사유가 탄핵사유가 아니라해서 진짜 스릴러보듯이 쫄깃쫄깃 해지던대요 일단 인용 좋습니다.

잇힝*-_-*

2017.03.10 11:30:22
*.244.40.27

법리로 다루다보니 증거가 충분하게 모이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

저도 뭐.. 법알못입니다만...

그래도 이제 민간인 신분됐으니 소환에서 

탈탈 털면 다 나오겠죠


스탁☆

2017.03.10 11:39:37
*.62.173.7

법 잘몰라요 그러나 모든 법정이 판례를 많이 따르던대 이번에 확실히 헌재에서 탄핵사유가되야
앞으로있을 재난에 대통령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줄건대 솔찍히 많이 아쉽내요

오즐

2017.03.10 11:37:55
*.33.240.181

넵.. 저도 인용돼서 좋긴한데 저도 사유는 조금 찝찝합니다.

OTOHA

2017.03.10 11:40:16
*.223.11.16

다음 대통령이 가만 안둘겁니다.

스탁☆

2017.03.10 11:43:55
*.62.173.7

한재에서 위법이 아니라했는대 추가범법행위가 안밝혀지면 끝이겠죠...제발 정치적으로 친박단체나 보수애들 눈치본다고 협상같은거 안했으면 좋겠내요 ...제대로 밝히고 제대로 시원하게 처벌되어서 정치인이나 권력집단들 조심좀했음 합니다

OTOHA

2017.03.10 12:04:16
*.240.72.110

세월호는 ING입니다. 사고가 진행형인데 덮는다는건 말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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