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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즌방 계약 파기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올해 6월 시즌방을 구했습니다. 가스비 및 일체 관리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으로만 하였습니다.(녹취기록 있습니다)

모자란 인원을 충원하고 시즌을 준비하는 중에 시즌 방 사장님께서 난방비가 예상보다 더 나올 거 같으니 방값을 올리던지 추가 금액에 대해 우리 쪽에서 부담해달라고 합니다.

저희 쪽 투자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알려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이야기해보니 처음에 저희가 들어가는 조건이 모든 비용 포함으로 인원이 맞춰졌는데 추가로 더 내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나왔습니다.
투자비는 개인당 50으로 주변 다른 시즌방보다는 비싼 편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쪽 운영진이 직접 통화를 하던 중에 이야기가 잘 안 되었나 봅니다.
그 뒤에 사장님께서 전화 오셔서 계약 파기를 하자고 말씀하시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시네요.

이미 시즌 망하기로 다 준비되어있고 인원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되어있는 상태에 갑자기 계약 파기를 말씀하시니 난감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즌방을 구하러 가야하고 시즌방을 다시 구상해야 하는 여러 가지로의 번거로움에 머리가 아프네요.

구두계약의 효력과 민법을 좀 찾아보니 구두계약도 계약의 효력이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가능할는지요?

시즌이 코앞이라 다들 설레는 와중에 시작부터 삐걱대니 걱정입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려요.

엮인글 :

메롱이다

2017.10.18 16:39:00
*.143.244.21

구두계약에 효력은 아주 적습니다. 그저 참고용이라고 생각해야할듯 싶네요.


그냥 이렇게 된 이상 다른데 구하던가..추가요금 내는게 제일 차선책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런거 민사 해봤자..머리만 아프고 정말 코딱지보다 못한 사건이라...


결국 머리만 아프다. 시즌 끝날듯 싶네요

아크엔젤

2017.10.18 16:54:06
*.250.98.57

그러게요 새로운 시즌방을 알아보는 쪽으로 진행해야겠어요. 서로 감정상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하는건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Ellumi

2017.10.18 16:41:21
*.81.64.15

구두계약도 효력 있다고 봤습니다.

게다가 입금기록도 있고 녹취도 있으시면 더 증빙 자료가 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무사 쪽에서 이런거 무료 상담 많이 해주니까 상담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아크엔젤

2017.10.18 16:55:30
*.250.98.57

조언 감사합니다. 아는 법무사 동생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공랑붕어

2017.10.18 16:43:52
*.223.62.147

구두 계약만 하셨다면 방법이 아에 없지만 증거품으로 계약금을 넣은 상태라면은 말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계약금 자체가 증빙자료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소송기간입니다..ㅡㅡ;;


몇일만의 결론이 나는게 아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추가 변호사 비용과 그밖에 부대비용도 들어가다보니..


그분과 원만한 협의를 하시거나 빠르게 다른 시즌방을 알아보시는게 가장 나을거 같네요..


이길수는 있지만.. 이긴다 하여도 그동안 고생한거에 비교한다면 남는게 없는 장사인거 같습니다

Ellumi

2017.10.18 16:44:26
*.81.64.15

차선으로 난방비를 얼마 생각했는지를 물어보시고 그 이후 오버되는 부분만 부담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시즌방 사장님은 난방비를 최소한으로 적게 잡고 더 많은 차익을 내려하겠지만 그 지난해부터 월별 평균적인 내용이 있을테니 그에 준해서 부담하고 그 초과분만 부담하는 걸로, 후불 정산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시즌방원들끼리 조금씩 아껴가며 사용하시면 추가금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Fly.High.

2017.10.18 16:59:31
*.226.142.55

추가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일단 들어보세요..어떤 근거로 추가 금액을 산정해서 청구할 것인지를요.


난방에 대한 가스비 문제라면... 전기 매트 따위로 기준 넘지 않는 가스비로 사용하시면 추가 금액이 발생되지 않을 터이니..


방값을 올려달라면...이건 다른 방을 알아보시는게 심적으로 편하실듯...


추가금액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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