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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안법.  이게 박근혜때 법 그대로 시행이 된다면 :


대량수입하는 대규모 자본가들에게는 축복같은 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소량 다품종 수입이 사라지고 우리는 유행이 싫어도 어쩔수 없이 같은 옷을 입고 써야 하겠죠.



2. 계속 확대 시행되는 1인제조자에게도 적용하는 해썹 (Haccp).

먼저 해썹은 제품의 품질과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식품안전을 해하는 위해요소 중점관리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썹을 잘 지킬려면 대기업이 제조한 식자재를 사용하면 되고 첨가물을 잔뜩 넣으면 됩니다.


제 성격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썹도 1년반동안 공부했습니다. 

해썹의 원칙을 만든 미국쪽 교재 pdf도 다량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제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전문가 이고 인증 허가를 하는것도 웃기지만

미국과 유럽은 1인제조이면 집에서 만들어서 팔아도 됩니다.

한국은 30평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해서 시설공사를 다 해놓고도 인허가자 앞에서 굴종하는 태도 아니면 안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전문가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경제활동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것 아니냐고 반문 하더군요.

해썹이 소규모 제조자에게까지 의무적용을 하는것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좋은게 아닙니다.

돈만 있고 제조에 대한 직업정신 없는 사람들만 더욱더 쉽게 득세하게 될 겁니다. 

장인정신의 성공 같은건 법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3.  제조기 수입업자들의 폭리.

아이스크림 제조기는 보통 35%의 마진율을 지킵니다.

제가 아는 이태리 업자. 스페인 업자. 브라질에 파는 업자 . 미국에서 파는 업자 모두 35% 마진율을 지킵니다.

한국은 보통 120% 정도의 폭리를 취합니다.  이태리 소비자 판매가  2500만원짜리 기계가 한국에선 5000만원을 넘게 됩니다.

억울하면 사지 말라는 태도 이고요.

그런 대단한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전기안전인증과 전파인증 때문입니다.


이태리쪽 인맥이 많은 제가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국내 통관시 인증문제로 인해 벽에 막히죠.  

유럽안전인증인 CE는 제조사가 독일의 검사소에 비용을 내고 검사를 합니다. 

미국이나 남미는 소량일 경우 CE 서류만 있으면 통과 된다고 합니다. 

듣보잡 기계도 아니고 전세계로 판매되는 기계에 CE 인증을 받았어도 한국은 안통하죠.

인증 비용만 천만원 이상 들고  인증검사소가 기계를 어떤식으로 분해 조립하면서 망가뜨렸는지 모르므로 자칫 

기계를 못쓸수도 있고요. 

엮인글 :

미라클타이탄

2017.12.27 16:45:20
*.243.13.139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점점 올라가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시킬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팬서

2017.12.27 17:37:03
*.11.131.38

꼭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동구밖오리

2017.12.27 17:19:28
*.35.205.55

아진짜 적합성인증 받을때 스트레스.....


얼마전 맡겼는데 혹시나 몰라서 분해 다해서 사진다 찍어 보냇고만..


지들이 분해 하다 서버 백플레인 불량나고   40만원 짜리SAS 하드를 기판 까지 분해해 놓질않나.


ㅂㄷㅂㄷ  결국 백만원쯤 손해 ㅂㄷㅂㄷ 

스팬서

2017.12.27 17:36:15
*.11.131.38

그 한대만 장사를 위해 사용할 사람에게는 CE 인증과 제조사 프로필을 보고 통과시켜줘야합니다.

독일 안전검증기술 보다 더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수십에서 수백대 판매하는 업자와 똑같이 평등하게 인증 받자고 하는 나라는 OECD 국가중 한국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 한대 망가뜨려놓고 책임도 안집니다.  기업하기 좋은나라의 아주 코미디 같은 나라가 되었죠.


이태리에선 돈없는 사람은 실력 쌓는거에 매진한 후 집에서 빵 만들고 젤라또(아이스크림) 만들어서 거리에서 팔고

카페에 팔아서 제품으로 인정받고 돈 모아서 좋은 식품을 만드는 건실한 중소식품회사 일궈낸 사례 많아요. 

일본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본 편의점 식품들이 왜 좋은지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선 처음 시작부터가 불법입니다. 

Aisha.

2017.12.27 20:01:08
*.237.125.160

우리나라에서 유독 소규모 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심한 부분이 있는건 맞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사고 발생 시 책임(혹은 비난)의 대상이 누구인가도 생각해볼만해요.
흔히들 유럽이나 미국에선 이런식으로 안한다, 우리나라만 유독 심하게 한다고 하죠.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의 경우 기업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가 강력하게 마련되어 있어 혹시 발생할 사고에 대해 제조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런 강력한 제도가 없죠.
그리고 식품위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기업이 비난을 받는 것과 동시에 관련 부처는 뭐하고 있었냐는 책임론에 마주하게 되다보니, 관련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결과만 낳게 된거죠.
식품 분야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규제 관련해서 관련 부처 공무원들과 회의도 많이 했었는데, 그들의 입장에선 가장 큰 불안함이....아무런 규제가 없을때 소규모 업자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지, 수입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양심적인 업자들도 있겠지만, 이익 앞에 양심따위 갖다버리는 파렴치한 업자들이 아직도 많은 현실을 보면...우리나라의 규제현황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려면 아직도 한참 걸릴거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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