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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만 있는 이상한 법

조회 수 3213 추천 수 1 2018.03.10 17:01:38

가방끈 *.88.30.178 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mid=Move&document_srl=41900524

이 게시물을

엮인글 :

민교아빠

2018.03.10 17:59:07
*.13.198.179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그 자신의 명예는 스스로 훼손한거라고 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어야합니다.

ㅁㅁㅁㅁ

2018.03.10 21:12:23
*.170.31.103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하는건 재판을 거친 후 라는게 중요함
물론 법적인 이야기임... 저 법도 법이라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거임

법률적으로보면 아직 무죄인 사람을 성폭행범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일뿐이니까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미투운동에 힘입어 죄없는 사람까지 생매장 될까봐 우려됩니다. 마녀사냥식 온라인 몰아가기가 또 시작될 수도 있어요.. 실명공개는 굳이 피해자가 하질 않아도, 어련히 알아서 공개 됩니다.. 특히 연예인들은요.. 위 영상의 기사는 피해자가 온라인 상으로 혹은 주변인들에게 실명을 공개 하였고 일파만파 사회에 퍼졌기 때문에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거지요..

다크호스s

2018.03.12 09:46:02
*.7.231.35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요...하지만 이게 워낙 악용되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안되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하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기준이 애매할때도 있고 하니 문제이지요...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건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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