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수 46,807
토지공개념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훌륭히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뵌 것 같습니다... @@
원래 토지공개념은 우리나라 건국 때부터 있었고 박정희의 그린벨트정책이나 노태우의 초과이익환수제, 토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 정부차원에서 계속 구체화되었지만
사실상 그린벨트 외에는 헌법재판소가 폐지시키거나 김대중 때부터 폐지했는데요...
종종 토지공개념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은 임대료 최고액 제한을 했다가 도심 슬럼화를 가져온 미국 등의 사례를 들면서 오히려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도 하는데
과연 땅값이 내려가서 젊은이들이 아파트 장만하기 쉽게 되고 자본가들이 공장짓기 편하게 되면 오히려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요...?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
그래서 포기했는데 주변 부동산 하고 이야기해보니 대부분 의원들 친인척들이고 나중에 등기분리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팔고 거기 지금 대저택촌으로 탈바꿈 하더군요
진짜 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