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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6,948

조회 수 2476 추천 수 0 2018.05.28 12:57:55

여자전용 법으로 바뀜 ㅋㅋㅋㅋㅋ
다들 숨소리마저도 조심해야할듯

2018.05.28 13:10:31
*.216.83.162

?????

2018.05.28 13:25:58
*.199.48.1

추가 기사 내용이 누락 된듯 하여 발췌 하여 드립니다.
글만 보면 무고죄 로신고 하지 못하는 듯 하여 오해 할 수 있겠네요.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더라도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진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2018.05.28 13:37:43
*.15.128.74

성폭력 사건이 끝날때까지 증거인멸 또는 유실되어 없어지면 ㅈ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이사람이 성폭력을 행사했다가 아닌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증거겠죠?

2018.05.28 14:13:16
*.244.221.2

애매~~하네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부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2018.05.28 14:54:52
*.168.3.162

원래 저게 올바른 절차 아닐까요?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한다 하더라도 성폭행이 있었으면 무고죄가 해당되지 않는거고 성폭행이 없었으면 무고죄가 되는 것인지 굳이 두 번 수사를 안해도 되는 것 같은데...
저런 법을 떠나서 다들 조심...

2018.05.28 15:25:36
*.52.136.176

여성이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만, 남성도 보호를 해줘야 할거 아니야!!!!!

낭심차이면 살인미수라고!!!!

대신 무고죄에 대한 형벌을 대폭 강화하라고!!!

,,,,....

2018.05.28 16:14:08
*.232.1.251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나줘 인데요....

2018.05.29 10:24:20
*.7.231.35

ㅉㅉ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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