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게시판 이용안내]

펀글게시판

글 수 46,838

성범죄 재판시 무고죄 수사 금지 요약

조회 수 1791 추천 수 2 2018.05.28 21:36:42
레브가스　 *.38.10.2
요약하면

성범죄사건발생시 무고죄수사금지
재판정에서 반대심문으로 무고 증거제시등 변론취조시 재판장은 이를 제지해야한다
남성의 무죄판결이후 비로소 무고죄수사시작

사실상 무고죄 폐지수준
이 게시물을
첨부
엮인글 :
목록

행율

2018.05.28 21:59:45
*.254.167.230

이제 무죄추정의 원칙 필요없네요. 그냥 뭐라하면 범죄자네.

동구밖오리

2018.05.28 22:06:55
*.122.152.109

ㅋㅋㅋㅋㅋㅋ 1심에서 3심까지 하면 1-2년 후딱일텐데.

그동안 있던 증거도 다 사라지겟네..

♥마테호른

2018.05.28 22:40:14
*.109.36.31

짤라 버려야 할듯 ...

ㅇ.ㅇ

2018.05.29 04:43:16
*.203.214.7

추천
1
비추천
0
다 좋은데 대신 무고죄로 드러날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기징역 어떨지... 법정모독에다가 남의 인생가지고 장난질 치려는 인간들은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장난질쳐야되도록.. 물론 가석방절대 없는 무기징역.

어머씩군오빠

2018.05.29 08:23:54
*.75.253.245

조심들 합시다 여러분

다크호스s

2018.05.29 10:27:26
*.7.231.35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코피쑤한잔

2018.05.29 12:39:59
*.86.253.110

에휴

아씨랑돌쇠랑

2018.05.31 13:04:57
*.222.74.134

미쳐가는 세상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펀글게시판 이용안내] [13] RukA 2017-08-17 119824 9
36518 지포라이터 돌리기!! file [7] 초보후이뽕 2018-06-01 2173 1
36517 [후방주의]나도!!! 나도!! file [6] 초보후이뽕 2018-06-01 3582 1
36516 각 지역 현실적인 맛집 검색방법 file [3] 무주기린 2018-05-31 2266 1
36515 대구 시장후보 부상 file [21] 레브가스　 2018-05-31 2399 4
36514 국영수 못하는 사람 file [6] MysticDream 2018-05-31 2461 1
36513 현실감있는 군대.. file [4] MysticDream 2018-05-31 2154 3
36512 부지런한사람 file [7] MysticDream 2018-05-31 1915  
36511 ot전설 file [6] MysticDream 2018-05-31 1872  
36510 소믈리에 file [4] MysticDream 2018-05-31 1755  
36509 엄마덕에 전세계 덕후 인증 file [4] 붕어오빠 2018-05-31 2023  
36508 회사그만두는 여사원의 패기 file [9] 초보후이뽕 2018-05-31 2438 2
36507 프사의 비밀!! file [10] 초보후이뽕 2018-05-31 2126 2
36506 여자들에게 카톡 많이 받는 법! file [6] 초보후이뽕 2018-05-31 1935 3
36505 수산시장 속임수!! file [7] 초보후이뽕 2018-05-31 2440 3
36504 받침하나 뺏을뿐인데... file [4] 초보후이뽕 2018-05-31 1853 1
36503 조금은 불편한 짤2 file [7] ♥마테호른 2018-05-30 1997 5
36502 조금은 불편한 짤1 file [13] ♥마테호른 2018-05-30 2239 5
36501 AOA file [4] ♥마테호른 2018-05-30 1859  
36500 형 왜 거기서 나와 ?? file [3] ♥마테호른 2018-05-30 1772  
36499 출발과 도착사이 file [14] 사나이외길 2018-05-30 2326 4
쓰기... 목록
  • 강촌 곤지암 대명 무주 베어스 웰리힐리 스타힐 알프스 양지 오크밸리 용평 에덴밸리 지산 하이원 휘닉스 O2(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