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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시 무고죄 수사 금지 요약

조회 수 1791 추천 수 2 2018.05.28 21:36:42
레브가스　 *.38.10.2
요약하면

성범죄사건발생시 무고죄수사금지
재판정에서 반대심문으로 무고 증거제시등 변론취조시 재판장은 이를 제지해야한다
남성의 무죄판결이후 비로소 무고죄수사시작

사실상 무고죄 폐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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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율

2018.05.28 21:59:45
*.254.167.230

이제 무죄추정의 원칙 필요없네요. 그냥 뭐라하면 범죄자네.

동구밖오리

2018.05.28 22:06:55
*.122.152.109

ㅋㅋㅋㅋㅋㅋ 1심에서 3심까지 하면 1-2년 후딱일텐데.

그동안 있던 증거도 다 사라지겟네..

♥마테호른

2018.05.28 22:40:14
*.109.36.31

짤라 버려야 할듯 ...

ㅇ.ㅇ

2018.05.29 04:43:16
*.203.214.7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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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다 좋은데 대신 무고죄로 드러날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기징역 어떨지... 법정모독에다가 남의 인생가지고 장난질 치려는 인간들은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장난질쳐야되도록.. 물론 가석방절대 없는 무기징역.

어머씩군오빠

2018.05.29 08:23:54
*.75.253.245

조심들 합시다 여러분

다크호스s

2018.05.29 10:27:26
*.7.231.35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코피쑤한잔

2018.05.29 12:39:59
*.86.253.110

에휴

아씨랑돌쇠랑

2018.05.31 13:04:57
*.222.7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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