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네요 청와대 청원 넣어야 할듯

어차피 카풀 안해도 출퇴근때 택시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아 퇴근은 뭐 종종 이용한다고 쳐도 출근때... 음...

일반적인 직장인이 택시를 많이 타진 않을텐데 왜 반대 하지... 그 있는 소요도 줄까봐 그런건가...

풀러스라는 카풀앱도 있습니다.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카풀을 구할수도 있고 돈을받고 카풀을 제공할수도 있죠.

면허증/차량등록증 인증 후 하는거라 신원도 확실하고 솔직히 택시보다 낫다고 봅니다.

카풀이 활성화 되려먼 우선 법부터 바꿔야합니다.

현행법으로는 대가(비용)를 받은 카풀은 출퇴근시를 제하고는 전부 불법입니다.

출퇴근시도 방향이 같아야지 돌아가거나 경유하는경우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업종과 업무시간이 있는데도 출퇴근 시간도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죠.

현재 앱으로는 풀러스와 럭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앱을 사용하시더라도 출퇴근시 본인의 출퇴근 시간 및 경로를 벗어난 카풀을 하시게 되면 위법이며 이로인해 벌금 및 형사 고발, 행정처분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확대해석일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같이가요" 란에 있는 카풀신청도 돈을 받게 되면 "자동차불법유상운송"으로 불법이며,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그래서 카풀을 허용해주세요라고 청원을 올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부분에 카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해야합니다.